국군의 이념과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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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 동안 우리 군이 이루어 낸 성과는 눈부신 바 있고, 국민들의 가슴속에 믿음직한 군대로 자리 잡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즉 아무것도 업는 황무지에서 오늘날의 국군을 일구어 내기까지 우리 군은 오직 위국헌신의 한마음으로 강건하고 성실한 길을 걸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 헌법 조항은 국군이 무엇을 해야 하고, 국가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고 있다. 즉 국군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그 본질적인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국가이며,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이며 최고 책임자가 바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다. 정치적 중립 준수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군형법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한 군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국군의 임무와 문민통제와 국군통수권, 정치적 중립 준수와 같은 것들은 대한민국 군군의 위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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