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이후 북한의 군구조

소개

북한 군구조에 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북한에서의 군대의 위상

제 3 장. 북한군의 발전과정 역사적 고찰
제 1 절. 북한군의 창설 및 발전
제 2 절.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 군의 역할 변화

제 4 장. 북한군의 구조적 특성과 취약성
제 1 절. 군사조직과 지휘체계
제 2 절. 국방위원회의 위상 격상
제 3 절. 김정일의 절대권력 집중 강화
제 4 절. 북한군의 속성과 취약점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을 정지시키고 현실적으로 유전체제를 가능케 한 유일한 법적?제도적 장치인 군사정정협정이 체결된 지 벌써 반세기가 넘었다. 1951년 6월 23일 시작된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의 서명으로 12분만에 체결되었다. 이렇게 체결된 정전협정은 그동안 평화체제로 정착시킬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못한 채 남아있어 역사상 가장 긴 휴전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1)
정전이후 현재까지 한반도는 한국 자체의 군사력 이외에 한미동맹에 의한 주한미군과 국제연합의 유엔군사령부라는 외부의 힘에 의해 그 평화가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무력침공에 대해 7월 7일 유엔 안보리의 유엔통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안의 채택으로 창설되었으며, 휴전이후 현재까지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의 활동을 통해 정전협정을 집행?감독하여 오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기여해 왔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군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배경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의 실질적인 걸림돌인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리고 1991년 이후 군정위 불참과 중립국감독위원회(이하 중감위) 위원국의 철수를 통해 유엔사의 존립 근거인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책동해 왔다. 이는 사실상 유엔사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유엔사의 주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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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홍. “유엔사가 한미연합사 대체한다?” 『뉴스메이커』, 200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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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2006. 3. 9.
· 이우승. “유엔사령부 위상변화 또다시 논란일 듯”. 『세계일보』, 2006. 7. 4.
· 황일도. “요동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월간동아』, 2006. 6.
· “연합사 해체, 유엔사 보강으로 대처해야”. 『독립신문』, 2007. 3. 28,
· http://www.independent.co.kr/news.
· 김정곤. “벨 ‘잠재적 위기에 책임 못져’ 사실상 유엔사 강화 강조”. 『한국일보』, 2007. 1. 9.
· 윤영현. “안보리 차원의 군사조치 사실상 힘들 듯”. 『SBS TV』, 2006. 10. 11,
· http://news.naver.com.
· “북 ‘미국과 관계정상화가 최고목표’ 방미 북 대표단, 미 학자와 비공개회의서 밝혀”. 『연합뉴스』,
· 2007. 3. 13.
· http://ter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