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출범, 배경, 기능, 역할 등에 대한 레포트

소개

WTO(국제무역기구)의 출범 배경과 국제무역에 있어 WTO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인터넷상의 자료를 출처로 작성한것이 아니라 세,네권의 책을 토대로 작성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WTO의 출범과 배경 (GATT와의 차이점)
2.WTO의 원칙과 기능
3.WTO의 분쟁해결제도

본문내용

1. WTO의 출범과 배경

(1) 국제무역기구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의 실패
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및 국제무역기구(ITO) 등 3개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환율안정, 부흥개발기금 제공 및 자유무역체제 확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하바나헌장(Havana Charter)에 대한 미국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동 헌장이 발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ITO 설립은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하바나헌장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만을 발췌하여 이를 잠정적으로 수용한 것이 현재의 GATT 체제이다.

(2) GATT 체제의 문제점
GATT는 당초 잠정적으로 채택되었으며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현행 GATT체제은 경제 강대국의 불공정 행위 및 자의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부적절하였다.

(3) 다자간무역기구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 MTO) 설립 추진
1986년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현행 GATT 체제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GATT 체제을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UR 협상의 교섭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다년간에 걸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참가국간의 토의를 거친 후 1991년 12월 ‘던켈 초안’에 다자간 무역기구(MTO) 설립협정안이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통상분야에서의 주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여 다자간무역기구의 설립을 계속 반대하였으나 1993년 12월초 EC와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다자간무역기구 설립에 합의를 하였다. 그 이후 1993년 12월 15일 최종 수석대표회의 시에 미국 측은 동 기구 명칭을 다자간무역기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로 변경할 것을 수정 제안하였고 최종적으로 동일 개최된 무역협상위원회(TNC:Trade Negotiation Council)에서 채택되어 WTO가 탄생하였다.

(4) GATT와 WTO의 주요 차이점

● GATT는 임시적이며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GATT는 회원국의 의회에 의해 비준되지 않았으며, 기구의 창설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 반면 WTO와 WTO 협정들은 영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제기구로서 WTO 회원국들이 WTO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그 협약 자체가 WTO가 어떻게 기능할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토대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기구로써 GATT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대체 되었다. 하지만 GATT 협정은 계속 존재한다. 이전의 GATT는 “GATT 1947”로 불리어지고 새로 개정된 GATT는 “GATT 1994”로 불리어지며 WTO 협정내로 수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GATT와 WTO의 주요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참고자료

· 두남 출판사, 박형래 저 ; 사례로보는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
· 율곡 출판사, 여택동 전성기 저 ; WTO와 국제통상
· 두남 출판사, 김영생 외 4명 공저 ; 개정판 글로벌 무역학 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