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레포트(공범의 일반론)

소개

정말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40장 가량 되는 분량입니다. 느낀점만 조금 바꾸고 최근판례 나온게 있다면 추가하시면 더 좋은 레포트가 될것 같습니다.

목차

제 1 절 공범의 일반이론

Ⅰ. 공범이란 무엇인가
Ⅱ. 정범의 개념
Ⅲ. 공범(광의의 공범)의 본질
Ⅳ. 공범(협의의 공범)의 종속성
Ⅴ. 필요적 공범

제 2 절 공동정범

Ⅰ. 공동정범이란 무엇인가
Ⅱ.합동범의 공동정범
Ⅲ. 과실범의 공동정범
Ⅳ. 공모공동정범
Ⅴ. 승계적 공동정범
Ⅵ. 공동정범의 처벌
Ⅶ. 관련문제
Ⅷ. 판례

제 3 절 간접정범

Ⅰ. 간접정범이란 무엇인가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Ⅲ. 간접정범의 처벌
Ⅳ. 간접정범의 미수
Ⅴ.관련문제

제 4 절 교사범

Ⅰ. 교사범이란 무엇인가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Ⅲ. 교사범의 처벌
Ⅳ. 관련문제

제 5 절 종범

Ⅰ. 종범이란 무엇인가
Ⅱ. 종범의 성립요건
Ⅲ. 종범의 처벌
Ⅳ. 관련문제
Ⅴ. 판례

제 6 절 공범과 신분

Ⅰ. 신분과 공범성립 및 과형
Ⅱ. 신분의 개념과 종류
Ⅲ.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제 7 절 독립행위의 경합

Ⅰ. 독립행위의 경합이란 무엇인가
Ⅱ. 형법 제19조의 취지
Ⅲ. 독립행위경합의 성립요건
Ⅳ. 독립행위경합의 성립범위

본문내용

제 1 절 공범의 일반이론
범죄를 단독범과 광의의 공범으로 나눌때에는 주체가 1인인가 수인인가에 따라 나누어 진다. 그리고 광의의 공범은 다시 공동정범과 협의의 공범으로 구별된다. 공동정범은 수인의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의 공동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정범의 일종이다.
Ⅰ. 공범이란 무엇인가
형법에서 범죄는 1인이 단독으로 실현할 것을 전제로 한다. 1인이 단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협력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경우를 공범이라고 한다. 2인 이상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실행하는 경우를 공범 또는 필요적 공범과 구별되는 의미인 ‘임의적 공범’ 이라고 한다.
형법 제2장 제3절의 ‘공범’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 광의의 공범과 간접정범을 포함한다. 간접정범은 직접정범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광의의 공범이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을 포함하는 의미인데 비하여 협의의 공범은 교사범, 종범만을 의미한다. 공범은 정범과는 적용하는 법조가 다르며 신분범의 경우 그 성립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Ⅱ. 정범의 개념
하나의 범죄행위에 2인 이상이 관여한 경우 각 관여자의 처벌은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의 공범규정에 의한다. 공범론에서 특히 어려운 점은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및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이다.
1. 제한정범개념과 확장정범개념
우리나라 형법상 정법개념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견해가 주장된다.
가. 제한정범개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를 정범으로 보고 실행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를 통하여 결과를 공동으로 야기한 자는 공범으로 본다. 이 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은 공범이 되고 객관적인 척도에 의하여 정범과 공범이 구분되므로 객관설에 결합한다. 또한 각 구성요건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공범규정으로 인하여 구성요건 밖에 있는 행위까지도 가벌성을 인정하므로 공범규정을 형벌확장사유로 본다.

참고자료

· 이영란, 형법학(총론강의), 2010
·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4판, 2008
· 최관식, 형법총론, 삼우사, 2007
·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6
· 로스쿨 형법총론 신동운 한인섭 이용식 조국 이상원 ,박영사, 2009
· 선종수, 공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연구, 2006
· 하승옥, 간접정범의 연구, 2006
· 우승아, 공범과 신분에 관한연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