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특별법의 배경, 내용,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최초 등록일
2016.10.30
최종 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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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목적
3. 배경
4. 내용
5. 문제점
6. 개선방향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 정의
성매매특별법이라고 부르는 법의 정식 명칭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3.22공포, 2006.9.22시행)」이며,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형법 규정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한 법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일반 형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목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1] [법률 제10261호, 2010.4.15,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19.]

3. 배경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에서 일어난 화재로 4~5명의 윤락 여성들이 사망했으며, 뒤이어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던 14명의 여성들이 감금 된 상태로 잠을 자다 불이나 불과 15분 만에 죽음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 화재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 상황이 다시 한 번 드러났고, 이기회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4. 내용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는 윤락행위방지법이 있었다. 윤락행위방지법에서는 주 처벌대상이 윤락행위를 한 자(여자) 및 업주의 처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업주의 처벌도 성매매특별법에 비하면 아주 미약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윤락행위방지법과는 달리 윤락행위 여성을 피해자로 본다는 것이 제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윤락행위 업주의 처벌의 강도가 높아졌다. 아울러 행위의 소비자(남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자발적이지 않은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보호하며 처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핵심이다.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등이 성을 파는 행위를 했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둬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가 아무 효력이 없음을 천명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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