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캐릭터 보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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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캐릭터를 저작물로 보호해야할까?
캐릭터란 소설ㆍ만화ㆍTVㆍ연극ㆍ영화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ㆍ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도안, 특이한 동작 등으로서 그 외모나 이야기 내용에 의하여 독특한 개성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캐릭터의 상품화를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먼저 캐릭터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논의 된다. 일본의 뽀빠이 사건의 경우 캐릭터 자제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별도로 캐릭터 자체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미키마우스 사건 Walt Disney Production v. Air Pirates 인 경우 캐릭터의 저작권에 대해 인정한 판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와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들을 다루어보자면 마시마로(서울지방법원 2003.3.27 선고 2002가합 84 판결)의 경우는 독자적인 사상과 감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창작성을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 또한 원심이 개를 소재로 한 만화저작물인 피해자의 ‘리틀 밥독’ 캐릭터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옳다고 한 판결(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115 판결), 캐릭터가 그 자체로서의 생명력을 갖는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어문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이 사건 캐릭터는 고양이의 얼굴 부위를 단순화 의인화한 도안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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