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민군관계 연구

소개

필리핀의 민군관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제2장 문민통제의 이론적 고찰 2
제1절 문민통제의 개념과 유형 2
1. 문민통제의 개념 2
2. 문민통제의 유형 3
제2절 군부의 정치개입(쿠테타) 8

제3장 필리핀의 문민통제 사례 분석 10
제1절 필리핀 이해 10
1. 일반 개황 10
2. 필리핀의 정치역사 및 환경 분석 10
제2절 필리핀의 문민통제 수준 분석 12
1. 마르코스 정권 12
2. 아키노 정권 17
3. 문제점 분석 20
4. 군부개입의 유인요소와 유발요소 23
5. 그 이후의 정권 24
6. 필리핀 쿠테타의 특징 25
7. 소결론 : 필리핀 문민통제의 성격 27

제4장 결 론 28
참고문헌 31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만약 정권에 불만을 품고 쿠테타를 시도하던 군대를 진압하는데 성공하였다면 당신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쿠테타`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간과할 수 없는 위협감 만큼이나, 또 다른 쿠테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반란세력들에게 단지 "팔굽혀펴기 30회"의 처벌을 내림으로써 쿠테타 진압을 마무리한 대통령이 있었으니, 바로 필리핀의 `아키노` 여사의 경우이다. 쉽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당시 필리핀의 정치·사회 현상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렇게 대처할 수 밖에 없었던 필리핀 지도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군부정권이라 불려 왔던 필리핀의 정치형태를 고찰해 봄으로써, 민군관계의 형성배경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선진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이 `군의 군대화`와 `군의 민간화`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진정한 문민통제를 실현시켜 나가는 반면, 필리핀의 민군관계는 두 가지 모두에서 의문점을 남긴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군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특정국가의 경우를 분석하는 것은 기존의 이론들을 재정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필리핀의 문민통제 유형을 살펴보고 현재 알려진 이론들과 비교하여 분석한 후, 올바른 민군관계 정립을 위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문민통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국가정보원.『각국의 통일·체제전환 사례집』. 서울: 국가정보원, 2003.
· 국방정보본부.『2003-2004 세계군사동향』. 서울: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2004.
· 김광식 외.『군 장교용 민군관계 교재 연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 김영명. "필리핀 군과 민주주의."『군부정치론』. 진주: 도서출판 녹두, 1986.
· 김한식.『동남아 정치』.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4.
· 김희오.『제3세계정치론』. 서울: 백산출판사, 1999.
· 나효우. "필리핀의 민주화, 그 멀고 험한 여정."『평화를 향한 아시아의 도전』. 파주: 나남, 2008.
· 박기덕. "군부개입의 정치와 경제-사회개혁의 실패-필리핀 아퀴노정부의 경우."『1994년도 월례학술발표회』. 서울: 한국정치경제학회, 1994.
· 박두복·김영로 역. 『군과 국가』. 서울: 탐구당, 1997.
· S. E. 화이너.『현대 정치와 군부(The Man on Horseback)』. 김영수 역. 서울: 현암사, 1989.
· 서경교. "군부 권위주의 체제 이후의 정치변동: 민주화 이행? 정체된 민주화?."『동아시아의 정치변동』. 고양: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1.
· 아세아문제연구회 편.『긴급진단 필리핀 민주주의』. 서울: 백양출판사, 1986.
· 알프레드 스테판.『군부정치』. 이수훈ㆍ김기석 역. 서울: 열음사, 1989.
· 온만금.『군대사회학』. 서울: 황금알, 2006.
· 외교통상부.『필리핀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5.
· 정영국. "필리핀 민주화의 전개와 한계: 엘리트 민주주의의 복원."『동남아의 정치변동』. 서울: 서울프레스, 1994.
· 조승옥 외.『군대윤리』. 서울: 봉명, 2003.
· 조영갑.『민군관계와 국가안보』. 서울: 북코리아, 2005.
· 조영갑.『한국민군관계론』. 서울: 한원, 1993.
· 한국수출입은행.『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6.
· 服部 美. 『防圍學 槪論』. 日本原書房, 국방대학교 역, 2005.
· Nordlinger, Eric A.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