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민군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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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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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필리핀의 민군관계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제2장 문민통제의 이론적 고찰 2
제1절 문민통제의 개념과 유형 2
1. 문민통제의 개념 2
2. 문민통제의 유형 3
제2절 군부의 정치개입(쿠테타) 8

제3장 필리핀의 문민통제 사례 분석 10
제1절 필리핀 이해 10
1. 일반 개황 10
2. 필리핀의 정치역사 및 환경 분석 10
제2절 필리핀의 문민통제 수준 분석 12
1. 마르코스 정권 12
2. 아키노 정권 17
3. 문제점 분석 20
4. 군부개입의 유인요소와 유발요소 23
5. 그 이후의 정권 24
6. 필리핀 쿠테타의 특징 25
7. 소결론 : 필리핀 문민통제의 성격 27

제4장 결 론 28
참고문헌 31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만약 정권에 불만을 품고 쿠테타를 시도하던 군대를 진압하는데 성공하였다면 당신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쿠테타`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간과할 수 없는 위협감 만큼이나, 또 다른 쿠테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반란세력들에게 단지 "팔굽혀펴기 30회"의 처벌을 내림으로써 쿠테타 진압을 마무리한 대통령이 있었으니, 바로 필리핀의 `아키노` 여사의 경우이다. 쉽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당시 필리핀의 정치·사회 현상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렇게 대처할 수 밖에 없었던 필리핀 지도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군부정권이라 불려 왔던 필리핀의 정치형태를 고찰해 봄으로써, 민군관계의 형성배경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선진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이 `군의 군대화`와 `군의 민간화`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진정한 문민통제를 실현시켜 나가는 반면, 필리핀의 민군관계는 두 가지 모두에서 의문점을 남긴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군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특정국가의 경우를 분석하는 것은 기존의 이론들을 재정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필리핀의 문민통제 유형을 살펴보고 현재 알려진 이론들과 비교하여 분석한 후, 올바른 민군관계 정립을 위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문민통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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