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개입-인권과인간안보

소개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해 국제법과 기타 고려요소를 통해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I.머리말
II.인권
III.인간안보
IV.인도주의적 개입
V.맺음말

본문내용

I. 머리말
냉전의 종식과 그에 따른 파장이 국제관계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다. 탈냉전의 영향은 개별 국가차원에서는 당사자인 미국과 구소련뿐만 아니라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국가전략 및 군사전략 상의 변혁을 가져왔고, 지구적 차원에서는 냉전시기와 철저히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현재의 국제정치의 양상이 그 결과물이라 볼 수 있겠다.
양자 대립의 구도에서 양 진영과 그에 속한 국가의 안보가 최우선시 되면서 주요 결정의 고려대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였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고, 이는 더욱 확장되어 인간안보라는 개념으로 등장하여 안보문제의 중요한 대상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이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들에 의해 구체적 행위로 나타난 것이 ‘인도주의적 개입’이다. 이 글에서는 인권, 인간안보의 개념과 그것의 발전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인도주의적 개입’이 국제사회에 등장하기까지의 배경을 알아보고, ‘인도주의’와 ‘개입’,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 개괄한다.
II. 인권
1. 인권의 발전
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인권이 국제정치에서 관심이 대상이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며, 이전까지 인권은 자국 영토의 국민에 대한 국가의 대우방식으로 인식되어 주권국의 국내관할권 문제로 간주되었다. 1907년의 헤이그회의 문서에 포함된 인도주의법(Humanitarian Law)도 자국민이나 식민지 사람이 아닌 외국 국민에 대한 대우로 국한되었다.

참고자료

· Jack Donnelly(박정원 역), Inrernational Human Rights, 『인권과 국제정치』(서울: 오름, 2002), 1장
· UNDP, "Redefining Security: The Human Dimension," Current History, Vol.94 Nu.592 (1995).
· J. L. Holzgrefe and Rovert O. Keohane ed., Humanitarian Intervention: Ethical, Legal, and Political Dilemm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18.
· 김열수,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PKO)』(오름, 2000), pp, 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