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체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재벌의 구체적인 문제점
(1) 경제력 집중(소유집중)
(2) 정경유착의 문제
(3) 불균형 경제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
② 불공정 경쟁, 왜곡된 신뢰구조
(4) 부축적방식의 비정당성

2.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점 고찰
(1) 효율성 차원의 이해
(2) 형평성, 공정성, 정당성 차원의 이해
1) 형평성의 관점
2) 공정성의 관점
3) 정당성의 관점
(3) 정부-재벌관계의 특성과 문제점

3. 결론 (재벌문제의 해결방안)
(1) 결과적 영향
(2) 소유집중을 통한 해결방안
(3) 정경유착에 대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재벌의 구체적인 문제점

(1) 경제력 집중(소유집중)
자본주의는 시장을 전제로 성립되는 경제체제이다. 서로 대립되는 모든 이해관계가 시장에서 조정되어 균형을 형성해 나가는 경제제도가 바로 자본주의인데, 우리는 이를 시장경제라고도 한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활동이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장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큰손’이 존재한다면 시장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공정해질 수 없다. 만약 어떤 시장에 규모가 크고 자금력이 우수한 기업이 존재하면서 이 기업이 시장을 주도해 간다면 시장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일방적으로 그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경제활동 전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힘있는 세력이 경제전반을 지배하면 경제정책을 포함한 경제운영 자체가 이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기 마련이다. 재벌들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기가 참여경제전반는 개별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가경제내에서 차지하는 재벌의 비중은 매우 높다. 따라서 재벌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이 바로 경제지배력이며, 이러한 영향력이 소수의 재벌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경제력집중이라고 한다. 경제력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한 경제주체가 자신이 소유, 지배하는 경제적 자원이나 수단을 바탕으로 다른 경제주체의 자유의사에 따른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력 집중은 이러한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편재됨으로써 그것을 갖지 못하거나 극히 미약한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경제가 소수의 재벌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이 소수의 재벌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너무 크다. 즉 경제력이 소수재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소수의 재벌들이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개별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지배력을 넘어서서 경제활동 전반을 지배하는 경제지배력까지 가지게 되면 재벌의 위세는 국가지배력까지도 연결 될 수 있다. 재벌의 국가지배력이란 재벌이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운영의 방향이 재벌에 의해 좌우되고 중요한 국가정책들이 재벌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재벌세력과 정치세력이 결탁하여 이들이 직접 국가영역까지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