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의 소유권구조와 경제력집중

최초 등록일
2001.05.15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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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재벌의 소유구조와 경제력 집중
(1) 경제력의 집중
(2) 산업독과점
(3) 소유의 집중
(4)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4. 소유권의 계승과 소유와 경영의 분리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3) 한국의 경우
5. 결론

본문내용

한국 대기업의 소유구조 있어서는 한 가족이 기업의 오너가 되어 경영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경제력 집중에 있어서는 한국 경제의 대부분이 소수의 재벌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98년 기준으로 30대 기업의 매출액은 423조 9천억원 수준이다. 이중 5대 기업의 매출액은 76.1%인 322조 7천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첫번째는 이제까지의 경제성장의 대부분이 재벌에 의해서 달성되었으므로 섣불리 재벌체제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장기적 성장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의 재벌주도 경제체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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