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교육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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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교육



WTO(세계무역기구) 무엇인가

WTO는 95년 1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이어 탄생했다. 이전 GATT와 달리 WTO는 교역의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교육, 의료, 문화와 같은 공공서비스포함), 지적재산권을 포함함으로써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교역의 대상으로 한다.
WTO는 01년 11월 도하회의로 잘 알려진 ‘각료회의’가 있어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역할을 하고, 일반이사회가 일상적인 일을 한다. WTO는 그 아래에 무역협상위원회(TNC),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분쟁해결기구는 회원국 사이의 통상 분쟁을 해결하는 세계무역의 감시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분야별로 상품의 교육을 다루는 상품교역이사회(GATT운영 감독), 서비스분야의 교역을 다루는 서비스교역이사회(GATS운영 감독), 특허와 지적재산권의 교역을 다루는 지적재산권이사회(TRIPs운영 감독)가 있어 각각 상품의 국제교역 활성화를 책임진다.
그동안 WTO는 ‘라운드’란 긴 회의를 통해서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 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4차 각료회의가 열렸는데, 도하개발의제(DDA)라고 불린다. 개도국을 배려해서 이름을 바꿨다는데, 속성까지 바뀐 것은 아니다. 도하개발의제출범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농업과 제조업 등 전통산업분야의 시장을 보호하고, 금융․통신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각 국의 무역장벽을 거두려고 한다. 농업분야의 개방 폭을 더욱 넓히고, 서비스협상에서는 금융, 교육, 의료, 통신, 시청각, 법률 등을 대상으로 2003년 3월 31일까지 개방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시장개방을 위한 본격 협상의 서막을 올렸다.
정부는 도하개발의제출범이후 시장개방압력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기에 서비스산업분야의 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WTO는 서비스분야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관세뿐 아니라 국가의 법과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높이를 낮추는 것이 시장의 자유화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왜 WTO가 출범하면서 인간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되던 공공영역까지 포함하는 세계적 규범을 만들려했던 것일까 7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은 제조업에서 누리던 영예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다. 생산 증가율도 한계에 달하고, 고용능력도 떨어진다. 세계를 지배하기에는 이윤율이 너무 떨어지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바꾸기 시작한다. (미국자본주의는 40년대 후반 22%였던 이윤율이 70년대 중반 12%로 떨어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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