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자 정책

소개

북한법 수업 과제로 제가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중 탈북자의 지위

1. 재중 탈북자의 법적지위
2. 난민 지위
① 난민이란?
②탈북자의 “난민 지위”
ⓐ 생존권
ⓑ 탈북자의 정치적 처벌

Ⅲ. 탈북자 정책

1. 중국의 탈북자 정책
① 탈냉전 이후-기획망명 이전 (1990년대)
② 기획망명 이후 (2000년 대)
2. 국내정책

Ⅳ. 해결 방안

- 재중탈북자에 대한 해결방안 (국내 중심으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탈북자를 지금까지는 북한을 떠난 자들을 귀순용사, 귀순자, 탈북자, 월남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거명하였다. 월남자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 귀순자와 귀순용사는 냉전기에 북한 인민군으로 군복무 중 부대를 이탈하여 남한에 온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경제악화와 식량난 등 생존을 위해서 북한을 탈출하는 자가 급증하였고,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이라고 명명하였다. 법적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뜻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지칭되는 반면에 아직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탈북자`로 정의하고 있다.
러시아, 몽골, 구소련, 동남아 지역 국가 등에 분포되어 있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 탈북자가 대다수이다. 재외 탈북자의 체류유형을 보면 여성이 탈북자 4분의 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여성 중 절반 정도가 중국남성과 동거형태로 생활하고 있고 인신매매조직에 이끌리어 오게 된 여성도 적지 않으며 남성들의 경우는 노동력이 귀한 오지지역의 벌목공 또는 탄광광부로 거래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탈북은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경찰들의 단속과 송환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고 철저히 은신하고 있다.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국내외 NGO는 10~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정부, 그리고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1~3만 명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NGO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탈북자의 범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처벌은 1995년 이전에는 탈북자를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수용소에서 특별 관리하고 가족들도 통제구역으로 강제이주조치 취하다가, 1995~1998년 기간에는 9․27 구호소(꽃제비 수용소)에서 일정기간 수용 후 석방하는 등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었으며, 1998년 이후 중국 등으로 국경이동 북한주민의 급격한 증가와 북한의 경제난으로 사회질서가 이완되면서 탈북자 및 국경이동 북한주민에 대한 처벌이 초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약화되었으나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남과 북을 이어주는 탈북자. 오혜정
· 북한이탈주민의 종합적 정책 방안 연구 이우영
· 한국정부의 재중 탈북자 정책 .이숙자
· 양운철,『탈북자 기획망명 사태에 대한 중국의 반응』 (성남: 세종 연구소), 2002.
· 허지연, 『탈북자의 탈북요인과 중국․한국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 이상적 정착지와 행위 변화를 중심으로』, 2004.
· 장효상,『현대국제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서울: 박영사),
· 장효상,『현대국제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서울: 박영사),
· UNHCR,『난민의 국제적 보호』(서울: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1998.
·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李 龍 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