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이후 7년동안의 파급효과 분석

소개

한-미FTA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칠레FTA 이후 7년 간 한국 무역구조변화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가 모두 최신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주제 선정 및 동기

제 2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관
제 1절 한-칠레 FTA 체결과정과 주요내용
1. 한-칠레 FTA 협상경위 및 의의
1) 협상경위
2) 한-칠레 FTA 의의
2. 주요내용
1) 개요
2) 주요내용 요약
제 2절 관세 인하 및 자유화 진행 수준
1. 칠레의 對한국 평균 관세율
2. 칠레시장의 對한국상품 자유화율
제 3절 한-칠레 FTA 발효 후 교역동향 분석
1. 교역동향
1) 한-칠레 총 교역동향
2) 칠레 인접 국가와의 교역동향 변화
3) 한-칠레 수출입 비중 변화
4) 對칠레 교역업체와 교역품목 수 변화
2. 對칠레 품목별 수출 동향
3. 對칠레 품목별 수입 동향

제 3장 한-칠레 FTA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 1절 칠레 수입시장의 경쟁 현황
1. 칠레의 FTA 체결 현황
2. 칠레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점유율
3. 칠레의 對한국 수입 증가율 변화
4. 한국의 對칠레 수출품목 점유율
제 2절 對칠레 수출의 생산․고용유발 효과
제 3절 한-칠레 투자동향
1. 한국의 對칠레 직접투자 추이
2. 칠레의 對한국 직접투자 추이

제 4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절 결론
제 2절 시사점

참고자료

표(그래프)목차
<표(그래프) 1> 한 對칠레 총 무역동향
<표 2>한-칠레 FTA 주요 추진 경과
<표 3> 우리나라 양허안 개요
<표 4> 칠레 양허안 개요
<표(그래프) 5> 칠레의 對한국 평균 관세율
<표(그래프) 6> 칠레시장의 對한국상품 자유화율
<표 7> 對칠레 교역 동향
<그래프 8> 우리나라 對칠레, 콜롬비아, 페루 수출액 추이
<그래프 9> 2010년 칠레 수입시장의 각국별 점유율
<그래프 10> 칠레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 추이
<그래프 11> 우리의 對세계 수출입 중 칠레의 비중
<그래프 12> 칠레의 對세계 수출입 중 우리나라의 비중
<그래프 13> 우리나라의 對칠레 교역업체 수
<그래프 14> 우리나라의 對칠레 교역품목 수
<표 15> 2010년 20대 對칠레 주요 수출품목
<그래프 16> 20대 對칠레 수출품목의 2003년과 2010년 수출업체 수
<표 17> 2010년 20대 對칠레 주요 수입품목
<표 18> 주요 품목의 對칠레 수입 증가액 및 기여율
<표 19> 對칠레 수입중 동 제품의 비중 추이
<표 20> 對칠레 돼지고기 및 포도 수입 증가율 및 비중
<그래프 21> 포도주 수입 금액 비중 및 중량 비중의 변화
<그래프 22> 20대 對칠레 주요수입품목의 2003년과 2010년 수입업체수
<표 23> 칠레의 FTA 추진현황
<표(그래프) 24> 칠레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점유율 추이
<표 25> 칠레 수입의 주요국 증가율 비교
<표(그래프) 26> 한국의 對칠레 5대 수출품목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표 27> 한-칠레 FTA로 인한 산업연관 효과
<표(그래프) 28> 우리나라의 對칠레 직접투자 추이
<표(그래프) 29> 칠레의 對한국 직접투자 추이
<표 30>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FTA의 활용률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 1절 주제 선정동기 및 목적
한-칠레FTA가 체결 된지 어느세 7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싱가폴, 그리고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테슈타인)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유난히 한-칠레FTA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우리는 아직 어렸지만, 뉴스에서 시위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었던 기억이 있다.

오마이뉴스 2002년 10월 22일자 사진 캡쳐

“협정이 발효될 경우 대 칠레 무역수지가 연간 약 2억 2000만달러 개선되고.....” 한겨레[2011. 11. 02.] 신문에서 발췌.


2003년 12월 26일 우리나라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비준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윤영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늘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게 정부가 일관 되게 내세운 주장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장밋빛 전망은 정반대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협정 발효 뒤 7년 동안(2004~2010) 우리나라의 대 칠레 무역수지 적자는 89억달러에 이른다. 발효 전 해에 8억달러이던 적자 규모는 발효 이듬해 13억달러로, 그 다음해는 다시 22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렇게 예상과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농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반대 목소리와 국내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를 강행했으며 끝내 협상체결에 이르렀다. 협상과정에서 농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갖가지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사용되었다. 게다가 위에서 보았듯이 칠레와의 무역은 언제나 적자이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한-칠레FTA는 대한민국에 항상 손해이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이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은 양 국가에 반드시 이익이다(물론 소국에서 더 이익이 크다). 때문에, 우리는 한-칠레FTA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표 이후 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자한다.

제 2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관

제 1절 한-칠레 FTA 체결과정과 주요내용

1. 한-칠레 FTA 협상경위 및 의의
1) 협상경위
1998년 정부는 세계적 조류인 자유무역협정에 동참하고자 공식적으로 FTA의 추진을 결정하였고, 첫 대상 국가로서 여러 정황을 고려하고 정책적인 논의를 종합한 결과 칠레를 선정하였다. 그 이후 1999년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이 타결된 시점인 2002년 10월 제네바에서의 협상까지 공식적으로 총 여섯 차례의 협상을 거쳐 비로소 2003년 서울에서 한・칠레 FTA의 정식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협정안에 대한 상호간의 입장 차이와 국내의 극심한 반대 여론 등 수차례의 고비를 넘기며 협상의 난항을 겪었으나, 2004년 4월 1일자로 마침내 칠레와의 FTA가 발효 되었다.

참고자료

· 임정빈, 한-칠레 FTA협정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2004)
· 이병오, 한-칠레 FTA 이후 농산물 무역의 동향(2005)
· 김미아, 한-칠레 FTA가 제조업수출에 미친 효과(2008)
· 최용제, 한-칠레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10)
· 김한성 외1명, 한-칠레 FTA에 따른 수출 증가의 특징 및 시사점(2010)
· 송송이, 한-칠레 FTA 7년의 평가(2011)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2003)
·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지식경제부, www.mke.go.kr
· 관세청, www.customs.go.kr
·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