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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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
ⅰ. 의의
ⅱ. 필요성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ⅰ.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1. 삼국시대
2. 통일신라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ⅱ. 근대의 지방자치
1. 갑오경장시기
2. 일제시대
3. 미군정시대
4. 1949년 이후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분석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

ⅰ. 의의

국가가 지방을 다스리는 방식은 크게 관치형과 자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치란 과거 우리나라의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또는 하부기관을 통해서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방식이고, 자치란 지역의 주민이 지방의 행정을 스스로의 기관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스스로의 사무를 스스로의 기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일정한 지역 단위의 자치단체는 광역단체로서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기초단체로서 시 ․ 군 ․ 자치구가 설립되어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주민은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감시와 통제를 하게 되며 중앙 정부도 자치단체를 지도 감독 하게 된다.

ⅱ. 필요성

정치적으로, 독재정치에 대한 방지와 인권 보호에 있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자치정신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기술적으로, 지방분권 행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는데 가치를 두고 있으며 각종 시범 개벌사업이 지역적 실험에 의해 전국적인 시행이 보장되고 중앙과 지방이라는 분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된다.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ⅰ.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1. 삼국시대

삼국은 정복지역의 행정구조를 새롭게 개편하고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다스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각 지방의 세력가들은 각기 자신의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정부도 이를 토벌하기보다는 자치를 허용하면서 간접적인 통치를 하였다. 그런데 후에는 최상급 행정 단위인 고구려의 5부, 백제의 5방, 신라의 주를 설치하여 지방장관을 파견하고 그 아래 성이나 군에도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말단 행정 단위인 촌은 지방관 대신 토착 세력 중에서 영향력 있는 자를 촌주로 삼아 지방관을 보좌하면서 촌락 내의 행정과 군사 실무처리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참고자료

·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2003)
· 최봉기,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6)
·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9)
· martcard(2004),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2003. 10. 10
· <http://drug3664.blog.me/140002922181> (2011. 5. 9)
· suede2000(2006), “고려시대의 제도”, 2006. 9. 27,
· <http://blog.naver.com/suede2000?Redirect=Log&logNo=40029101458>
· (2011. 5. 9)
· 123rlaehdn(2010),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2010. 12. 30,
· <http://blog.naver.com/123rlaehdn?Redirect=Log&logNo=10100146257>
· (2011.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