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특권의 면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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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교특권
ⅰ. 의의
ⅱ. 외교사절
ⅲ. 인정근거

Ⅱ. 외교 특권 면제의 내용
ⅰ. 불가침권
ⅱ. 치외법권
ⅲ. 기타특권

Ⅲ. 외교 특권 면제의 범위
ⅰ. 인적 범위
ⅱ. 시간적 범위
ⅲ. 장소적 범위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외교특권

ⅰ. 의의

외교특권 혹은 외교사절의 특권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특권과 면제를 함께 말하는 것이다.

외교사절이 파견국의 대표로서 파견국의 권위를 유지하며 직무를 독자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접수국 내에서 누리는 국제법상의 특별한 지위를 말한다.

이러한 특권은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서 다음과 같이 명문화되었다.
•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한다.
• 접수국에서 파견국 및 그 국민의 이익을 국제법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한다.
• 접수국의 정부와 외교교섭을 행한다.
• 적법한 수단에 의하여 접수국 내의 정세와 동향을 조사 확인하고, 이를 파견국 정부에 보고한다.
•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양국의 경제 문화 과학적 교류를 발전시킨다. 그 밖에도 외교직원이 영사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ⅱ. 외교사절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타국과 외교교섭 및 기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을 말한다. 그 대표자가 외교관, 대표기관이 외교사절단이다.

외교사절은 상주외교사절과 임시외교사절로 구별된다. 상주외교사절은 접수국에 상주하여 본국과의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외교사절이고, 임시외교사절은 특정의 외교교섭을 위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외교사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를 일반적으로 대표하는 자격을 가지는 상주외교사절이며, 외교사절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도 주로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교사절이라고 할 때에는 상주외교사절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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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1999)
·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3)
· 김정균, 『국제법』,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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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daum.net/skadkfl53/3850702>, (2011. 5. 14)
· nanwanwoo(2010),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2010. 12. 20,
· <http://blog.naver.com/namwanwoo?Redirect=Log&logNo=130099276436>,
· (2011/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