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외교관의 지위와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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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외교공관의 공간적 정의
2. 외교공관의 시간적 정의

Ⅱ. 외교관의 면제
1. 외교관의 신체의 불가침
2. 주소 및 재산의 불가침
3. 재판관할권 등으로로부터의 면제
1) 면제의 의의
2) 형사재판권의 면제
3) 민사 및 행정재판권의 면제
4) 강제집행의 면제
5) 증인으로서의 증언 면제
6) 면제의 포기
4. 외교면제의 시기와 종기
1) 면제의 시기
2) 면제의 종기
5. 외교관의 의무

Ⅲ.외교관의 특권
1. 세금면제
2. 관세 및 수하물조사 면제
3.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의 면제
4. 인적․공적 역무의 면제

본문내용

Ⅰ. 서 론
1. 외교공관의 공간적 정의
외교공관이라 함은 “소유자를 부정하고, 사절단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사절단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요컨대, 비엔나협약은 전통관행을 고려하여 사절단장의 개인적 주거도 외교공관에 포함시키고 있다.
파견국과 접수국 그 어느 쪽도 어떤 건물이 대사관부지이다 아니다를 일방적으로 규정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특히,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문화원이나 대사관 홍보실과 같은 경계선상의 지역의 경우에는 이것도 불가침성을 향유하는 외교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가에 관하여 접수국과 파견국이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