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도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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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도에 관한 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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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컴퓨터 게임은 급속도로 발전하였지만 ‘중독’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게임이 더 이상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컨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올바른 게임문화정착을 위해 ‘셧다운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입법됨에 따라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헌법적인 요소들부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논의해 보고 ‘청소년 문화’의 부족 현상에 대해서도 논의해 본다.

논의주제1. ‘셧다운 제도’에 대한 자신의 찬/반 의견 나누기

(사회자) : ‘셧다운 제도’는 자정이 지나면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막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한다는 복지적인 목적 아래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논란도 있으며, 이 제도 때문에 외국계게임은 성인들의 이용도 제한되기 때문에 일부 성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게임업체들 또한 회사의 이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취지는 좋으나 논란거리가 많은 셧다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자신의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보자.

1 : 이 제도의 시행목적은 청소년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여 중독을 막는 것에 있다. 하지만 시행해도 의도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 자정이 되면 성인으로 인증이 된 사람들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요즘 청소년들은 성인인증이 필요하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얼마든지 인증단계를 통과해버리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있으나 없으나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다면 신상정보유출이라는 부가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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