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논해 보세요

소개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논해 보세요

목차

1.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3.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현황
4. 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5. 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6. 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이후 가족구조의 변화, 서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가족과 관련된 사회적 병리현상 등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에 대처하는 사회정책의 미흡과 부적합성이 크게 인식되면서 서구 사회에서 타나나기 시작하였다 (변화순, 1989: 142 최성재, 1992: 34). 그러나 한국의 가족정책은 어떠한가 ? 한국에서 가족복지의 제도적 조직화 및 재정 지출수준이 지금의 서구 사회들의 수준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그 사회들이 한국의 현 경제발전 단계에서 보였던 수준이나 심지어 한국보다 낮은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몇몇 개발도상국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많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부양, 보호대상자들의 삶이 비참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지위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경섭, 1998: 321). 본 글에서는 먼저 가족정책 분석틀을 살펴보고,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사업의 전달체계는 가족복지정책과 실천의 발전 정도가 미약하고 가족복지의 개념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서별로 여러 가지 업무가 분담되어 있어 가족복지를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족복지심의관 내의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보건과, 가정․아동복지과, 보육과에서 중복적으로 가족복지와 관련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심의관과 장애인복지심의관에서도 가족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여성부에서도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차별 문제 및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 등의 가족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