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

소개

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

목차

1. 건강보험
2. 국민연금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

사회보장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의료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고용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실업보험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우리나라의 4대 보험에 대해서 그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내용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 시켜주는 사회보험이다.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1988년에는 지역의료보험과 공교 의료보험을 통합하게 되었으며 2000년에는 직장의료보험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