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견학문

소개

법정견학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길
2. 들어와서
3.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길
2011.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찾았다. 이곳은 법정 견학을 위해서도 여러 번 왔었고 2009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검찰청에도 와본 적이 있어 익숙한 곳이다. 수 년 전부터 이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전계획이 무산 된 건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혼란을 초래할까봐 몰래 추진하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친숙한 구의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었다.
어느 법정을 보러 갈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지방법원 단독사건보다는 항소부가 그리고 민사법정보다는 형사사건이 적법절차라든가 법의 강제성, 규범력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겠다 싶어 형사법정을 견학하기로 마음먹고 3호 법정 (제2형사부(항소) 재판장 김재호, 최준규, 정현희 판사) 공판 안내문을 보고 들어갔다. 법정 안에서 사진 찍기 위해서는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공익으로 추정되는 경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말에 살짝 기분이 상했다. 대학생이 비어있는 법정 사진을 교육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2. 들어와서
오랜만에 들어선 법정에서 처음 받은 느낌은 법정이 과거와 어딘지 모르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의 법대는 너무 높아서 지나치게 권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 보여 거부감이 있었는데 현재는 법대도 많이 낮아져 그러한 친숙함이 오히려 더 위엄 있게 보였다. 그리고 아마 법대를 낮추는 동시에 피고인석도 검사와 마주보도록 변호인석 바로 옆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에 견학을 왔을 때 피고인이 현재 증인석 위치인 재판장을 마주보는 자리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거기서 손목의 수갑을 풀고 또 공동피고인 등 여러 명이 같이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호송줄 같은 것으로 줄줄이 묶여 있던 것을 바로 그곳에서 풀었던 기억이 있다. 조그마한 일이라 생각될지 모르지만 피고인 방어권보장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국민참여재판 좌석도 궁금하여 찾아봤더니 우배석판사 앞으로 배심원9인과 예비배심원3명을 위한 12인석의 배심원석이 있고 그 정면에 증인석과 연단이 있고, 나머지 검사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석의 구조는 그대로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