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비교법 연구와 쟁점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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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Ⅰ. 들어가며 ··········································································· 1

Ⅱ. 저작권법 소개 ································································ 1~5

Ⅲ.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적용범위 ·········································· 5~8

Ⅳ. 표절과 저작권침해 ·························································· 8~9

Ⅴ. 독일과 미국과의 저작권법 비교 ······································ 9~16

Ⅵ. 저작권법 관련 쟁점과 문제점 ······································· 16~23

Ⅶ. 나가며 ············································································ 23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 가사를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려면 그 가수의 허락이 아니라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드라마와 책의 인상 깊었던 명대사를 마음대로 옮겨 적을 수 없으며 영화와 드라마의 캡쳐 장면은 더더욱 안 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네티즌들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글씨 앞에 자신이 애지중지 가꾸어 놓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의 글과 그림을 지울 수밖에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한동안 블로그 사용이 중지된다.
이것은 오늘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인 인터넷 저작권법 시행으로 인한 사례 중 하나이다. 인터넷 저작권법은 인터넷의 발달과 사용이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인터넷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면서 생긴 용어인데,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신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저작권 조약이다.
이 법은 저작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저작물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네티즌들이 이것을 저작권 대란이라 부르며 지금의 저작권법이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소통구조를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인터넷에도 질서와 규범이 있으며 모든 자료를 마냥 무한하게 보고 활용하는 네티즌의 인식을 고칠 것을 요구한다.

참고자료

· 고성일, 「디지털 음악제작과정에서의 표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정보통신대학원,석사논문
· 고흥석·박재영, 「온라인저작권 소송 사례 비교분석 - 한국의 소리바다와 미국의 그록스터 판결의 경우」,한국언론학회, 2008
· 네이버블로그몽상가_개인취향공간
· http://blog.naver.com/morismoris?Redirect=Log&logNo=140071989676」
· 장성환,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법 입법동향」, 입법평가연구센터, 2008
· 송윤석,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연세대학교 법무대학권, 2003
· 안효질 , 「개정 독일 저작권법에 비추어 본 저작권의 예외」, 광운대학교, 2003
· 오승근,「SW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고찰 : 친고죄를 중심으로」,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8
· 이우혁 공식홈페이지 http://www.hyouk.co.kr/ 이우혁 글 <작가상식2>
·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ET단상]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저작권법` 논의하자」,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