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도

소개

공공관리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관리제도의 주체와 법제화 현황
2. 현행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
3. 제도개선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조합․시공자․정비업체간의 유착이나 선정과정의 부패, 추진주체의 전문성 부족과 정비업체의 역량 부족, 각종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나 시범사업의 실시․평가와 같은 충분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조례 개정 등 입법화가 급하게 진행되다보니 입법론적인 미비점이 적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공관리제도에 거는 기대감이 큰 만큼 그에 비례하여 우려도 적지 않은 편이다.
만일 획일적․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현재의 공공관리 시스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조합원의 손실이 가시화될 경우 공공관리자가 책임 공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비구역내 주민이나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본격적 시행에 돌입한 공공관리제도가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현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공공관리제도의 주체와 법제화 현황
1-1. 공공관리제도의 도입과 공공관리의 주체
① 도입배경
서울특별시는 1960년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방식이 자력개발방식, 위탁개발방식, 합동개발방식 등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으나, 민간주도로 자체적인 자금조달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주거환경정비방식은 1983년부터 도입된 합동 재개발방식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업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개입의 필요성은 대략적으로 기존의 정비사업이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된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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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장철순, 201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공관리제도 기대효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 부동산학과
· 서울시 성동구, 2010.06,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도입 및 시범지구 중심으로
· 두성규, 2010.05, 공공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