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의 사례관리 전개과정

목차

1.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전개과정
1)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 2006~2007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절대 부족 현상
(2) 업무의 과부하
(3) 경험과 지식의 부족
2) 시·군·구 중심 사례관리 도입과 시범사업 : 2008~2009년
3)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 : 2010~2011년
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2012년부터 현재
5)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 : 2014년부터 현재

2. 민간영역의 사례관리 전개과정
1) 사례관리실천의 태동과 발전 : 1992년부터 2004년
2) 사례관리 정착 : 2005년부터 2011년
3) 사례관리의 제도화 : 2012년부터 현재

3.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중첩과 불평등한 협력 구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전개과정

공공영역에서의 사례관리는 2005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 법 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됨으로써, 사례관리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사례관리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6년에 시작된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 있다. 2008년에는 시 ㆍ 군 ㆍ 구의 서비스 연계팀 에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인력부족, 예산 지원의 결여, 그리고 법적 근거 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효성을 얻지 못하였다.
이후 2009년 하반기 에 전국 10개 시 ㆍ 군 ㆍ 구(서울 마포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성남시, 경 기 하남시, 충남 당진군, 인천 부평구, 인천 남동구, 부산 동래구,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 범서비스를 거쳐, 2010년부터 전국 단위로 위기가구 사례관리가 수행되었다. 2012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과 함께 사례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이 탄생하였다. 2014년에는 읍 ㆍ 면 ㆍ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 ㆍ 면 ㆍ 동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거쳐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다.

1)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2006-2007년

시 ㆍ 군 ㆍ 구와 읍 ㆍ 면 ㆍ 동 조직의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한 2006년의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정책은 중앙정부가 공공역역에서 사례관리를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시도한 첫 번째 노력이었다. 이는 읍 ㆍ 면 ㆍ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사례관리 업무를 중점 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 및 업무 내용이 개편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전달체계 관점에서, 시 ㆍ 군 ㆍ 구는 통합서비스의 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산조사나 대상자 선정과 급여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읍 ㆍ 면 ㆍ 동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읍 ㆍ 면 ㆍ 동의 이러한 시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과 그로 인한 업무량 폭주로 인해 사례관리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2007년 1월부터 실시된 2차 시범단계에서는 가구유형을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사례관리 개입유형을 이에 맞도록 구분하여, 사례관리 과정을 단순 연계나 의뢰 중심의 간소화된 절차로 사례관리를 수행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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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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