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자카르타도시계획

소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인구 규모 세계 15위에 달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다. 이는 개발 도상국이라는 점과 맞물려 많은 도시문제를 낳고 있으며,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주고있다. 자카르타의 3대 도시 문제는 ‘주택․교통․물’ 문제이다.
교통문제는 자카르타의 낮은 인프라 수준, 낙후된 자동차, 교통 경찰들의 불법행위, 정부 내 부정부패, 시민들의 낮은 질서의식 등으로 주민 생활에 더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교통문제가 굉장한 양의 오염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협약회의(UNFCCC)가 사실상 무산되고,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던 미국이 ‘환경보호’로 입장을 바꾸며, 환경 협약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자카르타도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것을 자각하고, 대기오염을 경감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추진배경
1. 현황
2. 문제점 분석 - 교통, 환경 문제
3. 현 정부의 사업 추진 현황

Ⅲ. 녹색 교통 - “BIKE PLAN”
1. BIKE PLAN 이란?
2. SWOT 분석
3. 외국 사례 검토
4. 전략 도출

Ⅳ. BIKE PLAN의 세부 추진 방안
1. 인프라 구축 - 자전거 도로 건설
1) 시범 지구 건설
2) 도로가 나무 식재
2. 인센티브 부여 - 자전거 구매 보조금
1) 바우처 제공방식
3. 이용 환경 조성 - 무료 자전거 대여
1) 대여제도 마련 - ID 카드
2) 무료 대여소 직원 고용

Ⅴ. 재원 조달 방안
1.BTO 사업 방식을 사용한 민간 재원 활용
2.중앙정부․지방정부 예산
3.수익사업 - 녹색로또 도입

Ⅵ.결론

본문내용

2. 문제점 분석

1)교통문제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괴리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수요관련 요인은 교외화 현상(suburbanization)과 사적교통의 이용의 증가가 있고, 공급관련 요인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저하와 재원부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통행수와 통행거리의 증가, 비동력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용의 감소, 사적교통이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교통체증, 연료소비량 증가, 대기오염, 교통사고 등 자카르타의 도시교통문제는 다양성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위의 요인을 바탕으로하여 4대 요인에 맞춰 자카르타의 도시교통문제를 설명해 보겠다.

① 교외화 현상(suburbanization)
아래의 표를 보면 중심지역인 DKI자카르타에서는 연평균인구증가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Bodetabek 의 인구는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낸 뒤 19990년대에 들어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서축을 연결하는 Tangerang 과 Bekasi의 인구증가율은 괄목할 만한데 이는 동서로 뻗어 있는 도시고속도로 주변지역에 빠른 속도로 신도시 및 대규모 주택지가 들어서고 있어 중상위층이 양질의 거주환경을 찾아 교외지역으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외지역인 Bodetabek 가 인구증가의 중요한 활동무대가 되어 결국 사적교통을 이용하여 자카르타 중심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통패턴이 급격히 증가하고있으며 더불어 사적교통이용을 전제로 한 쇼핑몰 및 상업시설 개발은 사적교통에 의한 통행수와 통행거리의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②사적교통이용의 증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오토바이 판매대 수
550
440
480
540
자동차 판매대 수
53
31
43.2
50
<단위 : 만 대>
자카르타는 1997년 인도네시아를 덮친 경제위기로 인해 사적교통 보유대수의 증가율은 둔화되었지만 1990-1995년 사이 승용차 보유대수는 75%, 오토바이 보유대수는 92%증가하였다. 하지만 비동력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수단분담률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사적교통의 분담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시장은 2005년 후반 정부보조 삭감을 통한 대폭적인 유가인상의 여파로 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판매고가 2005년 550만 대에서 2006년 440만 대로 잠시 감소했지만, 2006년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ezmapfinder.com/kr 쉽게 세계지도 보기
· 거대도시와 지속가능 개발-방콕, 자카르타 및 마닐라를 중심으로-/최태호
· 개발도상국 거대도시의 교통현황 및 과제-자카르타를 중심으로/이홍기
· 동남아시아 거대도시의 역동성 및 도시문제- 자카르타, 방콕 및 마닐라의 사례연구-/권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