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국가보안법 / 자유주의 / 공리주의 / 표현의 자유 / 매스컴 시사 강독 / 국가보안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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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한 민간항공사의 기장인 김모씨가 과학사이트로 가장한 친북사이트를 만들어 김정일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문건 및 동영상을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며칠 앞두지 않았던 시기인지라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한 박원순(현 서울시장)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발언에 여당의 질타가 시작되었고 야당 역시 이에 맞서며 여야의 공방이 시작되었다. 정권교체 이전부터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히지 않았던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였기에 정당뿐만 아니라 여론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찬반의 입장들로 뜨거웠다.
국가보안법이 존속 되어도 별다른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만한 대다수 일반국민들까지 국가보안법이야기에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토로하며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국민들의 이러한 반응엔 미디어 법 통과 등의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국가보안법 존속 반대의 입장으로는 일반적으로 미디어 법 통과로 인하여 기본권인 표현 및 사상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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