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무상급식 찬성에 대한 보고서

소개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과 그에 대한 근거제시 및 보고서입니다.

전국토론대회 본선 진출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문제인식
- 무상급식이 제기된 배경
- 현재 시행 되고 있는 급식 복지제도의 문제점

2.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찬성 의견
-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다.
- 무상급식은 농업발전과 학생건강향상에 발전선상에 들어선다면 기여할 수 있다.
- 무상급식은 빈부격차의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다.
- 차별적 복지를 넘어 평등한 복지가 필요하다.
-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 무상급식에 쓰이는 비용은 과비용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3. 무상급식 시행 후 실현방안 및 향후전망
- 실현방안 및 향후전망

본문내용

1. 문제인식
❑ 무상급식이 제기된 배경
❍ 무상급식의 정의

자료 <1>
박원순 시장 첫 결제 친환경 무상급식
2011-10-27 11:50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은 공약사항인 친환경무상급식의 단계적 지원확대를 결정하고 오는 11월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한 행보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박원순 시장은 27일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시민들에게 공약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조기시행과 관련,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5, 6학년 전원에게 11월부터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185억 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며, 19만 7000명의 5, 6학년 학생들이 11월부터 급식비 혜택을 받게 된다.
박 시장의 결단으로 그간 시의회와 갈등을 겪어왔던 무상급식 논란은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 제외)에서 전면 실시하게 됨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교육청 및 시의회 등과 연차별 무상급식 지원범위 및 예산분담비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의회 민주당 측은 이날 무상급식 조례등 3건 대법원 소취하를 비롯해 민생예산 테스크포스팀 구성, 정책협의회 정례화등 3가지를 박원순 새시장에 제안했다.
- 무상급식(한자: 無償給食)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한다.

-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으로 전체학생의 97%가 급식을 실시했으며,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 등의 97만 명 즉 전체학생의 13%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박원순 후보 당선으로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제도안건이 진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 『어린이 헌장』7조는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굶주리는 문제는 비단 가난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맞벌이, 가족해체 등 여러 원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사회현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참고자료

· 학교급식비 미납액 해마다 증가 - 내일신문, 2011-08-03
·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 - 59차 참여사회포럼
· 친환경 무상급식 추가 소요 예산 -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보고서
· 노동자도 농민들도 교육감도 “무상급식” - 내일신문사회 2010.03.18(목)
· 끼니차별 없는 교실 “아이들이 밝아졌죠” - [한겨레]2010.08.30
· 연차별 추가 소요재원 규모 -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보고서
· 아동복지 예산 ‘OECD 꼴찌’ - [한겨레] 201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