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 내용과 분석

소개

한국과 유럽연합간의 FTA 체결에 따른 조약의 내용과 분석글입니다.

목차

한-EU FTA 추진배경

양허의 유형

한-EU FTA의 주요 내용과 해석

본문내용

한-EU FTA 추진배경
위에서 알 수 있듯이 FTA는 일종의 지역주의(regionalism)라고 할 수 있다. 협정을 맺은 특정한 국가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협정의 이익에서 철저히 제외된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키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급 부상했다. 실제 FTA의 사례를 통해서 세계국가들은 무역 및 외국인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이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특정국가간의 배타적인 호혜조치, 즉 체결을 맺은 특정 국가간만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양국가간의 부담 완화 및 관심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명분론적인 국가간의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한다고 주장하면서 FTA가 현재 세계 경제체제의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에서 우리나라 또한 FTA를 통한 경제적 실이익을 추구해왔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6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2009.10). 한-EU FTA 한눈에 보기
· 네이버 지식 용어사전,
· 문화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 외교통상부 한 EU FTA 상세 설명자료
· 외교 통상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