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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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써 본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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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재 한국정치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로, 정당공천을 들 수 있다. 정당공천으로 인하여 지방의원들이 중앙에 귀속되고, 중앙정치의 입김에 이리 저리 휘둘릴 수 밖에 없고, 중앙에 대한 지방의 견제가 이뤄질 수 없다. 또한 의원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소선거구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정치에서 두 개의 거대정당이 지휘하고 나머지 소 정당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주민공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주민 투표자의 일정 수 이상의 동의와 자치위원회의 허가인 주민공천을 받은 이가 지방의 의원이 되고, 이를 지방의원들은 중앙에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점들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소선거구제에서 발생되는 두 개 정당의 집권을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여러 개의 정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집권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또한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전자 민주주의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한다. 선거와 같은 경우에는 비밀투표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 투표제도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현재 미디어법과 같은 안건에 대해서 단순히 국민들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권이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직접 그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의회에서 이를 직접반영은 아니더라도 행동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면 직접민주주의를 미약하나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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