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에 대한 보고

소개

이번 한미 FTA 비준안 상정에 대한 내용과 이명박대통령의 방미배경, 한미FTA로 미치는 경제 파장과 대응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한미 FTA 란?
- 타결의 의의
- 미국 시장의 중요성
Ⅱ.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왜 급작스러운가?
- 美 한미 FTA 최종통과에 따른 득과 실
Ⅲ. 이명박 대통령 디트로이트 방문, 방미배경은 무엇인가?
- 李대통령 한미 정상 디트로이트 GM공장서 FTA 홍보
-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에 끼치는 영향
- 한미 FTA…자동차 산업 엇갈린 분석
Ⅳ. 한미 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
- 한미 FTA는 활용하기 나름이다
- 농축산분야에서의 대응
-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

본문내용

Ⅰ. 한미 FTA 란?
FTA는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다 즉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제거 한다는 협정이다.
Ⅱ.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왜 급작스러운가?
▶ 2011년 10월 12일(이하 현지 시간) 한 미 FTA 이행법안이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미 의회를 통과했음.
- 2011년 10월 3일 오후 늦게 제출된 한미 FTA 이행법안은 최단 처리과정을 거쳐 의회 회기일로 6일째 되는 10월 12일, 하원에서 찬성 278, 반대 151, 상원에서 찬성 83, 반대 15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 처리됨.
- 이로써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6월 30일 미 행정부가 서명한 이후 만 4년 3개월만에 미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음.
- 상하원을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안은 행정부로 이송되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에 필요한 모든 미국 내 조치가 완료됨.
▶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통과는 한 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서부터 연방정부 예산안 삭감, 국가부채상한 인상, 2009 무역조정지원제도 연장과 같은 고비를 넘기면서 미 행정부 및 민주당, 공화당이 상호 양보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낸 정치적 타협의 산물임.
- 이와 같은 타협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 경제의 재침체 우려, 한 EU FTA 발효에 따른 한국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의 상대적 불이익, 내년 선거를 앞둔 미국 내 정치일정,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등의 요인이 있음.
- 이러한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미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회기일 기준으로 6일 만에 상 · 하원을 통과하는 최단 통과기록을 낳았음.
- 이로써 미국은 한 미 FTA의 2012년 발효를 위한 미국내 법적 요건을 사실상 완료함.
-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생의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낸 점도 평가할 만함.

참고자료

· FTA종합 지원포털 http://fta.korea.kr/
· 네이버 지식인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501&docId=139578570&qb=7ZWc66+4IEZUQSDruYTspIDslYgg6riJ7J6R7
·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jushin_king/30120792463
· http://blog.naver.com/kfprogress?Redirect=Log&logNo=130120954707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중앙일보 경제기사
· 연합뉴스
·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 =http://www.korcham.net/EconNews/KcciReport/CRE01102R.asp?m_chamcd=A001&m_dataid=20111027001
· 국제무역연구원(KITA) http://www.kita.net/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7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