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중간시험대비

소개

상법총론중간고사대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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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형교수님교과서를중심으로
이요약본공유한학생들은 모두 에이쁠받음

목차

전반부목차생략
각 챕터별속에 목차다 들어가있음

본문내용

Ⅰ.의의
상업등기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일반적 효력으로서 등기 전후의 대항력과 특별한 효력,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문제가 있다

Ⅱ. 일반적 효력
1. 등기 전의 효력
(1)소극적 공시원칙
1)의의
등기할 사항을 등기 전에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의 부존재가 당사자나 등기관의 과실에 의한 때에도 같다.
2)등기할 사항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을 포함하며, 등기관의 임무해태로 인한 등기의 부존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이 될 수 있다.
3)선의의 제 3자
선의란 중과실을 포함하며 악의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며 거래 후의 악의인 경우 대항하지 못한다.
4)대항력의 의미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등기사항의 내용인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2) 제 3자의 대항력
제 3자는 사실에 따라 선택적으로 당사자에 대항할 수 있다. 즉 해임됬으나 등기전인 지배인과 거래한 제 3자는 영업주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권대리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등기당사자의 대항력
등기당사자간에나 제 3자 상호간에는 등기와 관계없이 실질관계에 따른 주장을 할 수 있다
(4) 제 3자간의 대항력
제 3자 사이에는 등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그 주장을 할 수 있다.
2. 등기 후의 효력
(1)적극적 공시원칙
일정한 사항을 등기한 때에는 선의의 제 3자라도 악의가 의제되므로 대항할 수 있다.
(2)예외
1)정당한 사유의 존재
등기부 소실 등의 객관적장애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등기가 불일치 한 경우, 상 395조의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제 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1)총설
상업등기의 제 3자에 대한 효력이 법률행위 외에도 미치는가가 문제가 된다.

참고자료

· 정찬형 상법강의 상 2010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