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분석 (자동차 부문 집중적으로)

소개

한미FTA의 분석과 문제점, 개선방향
자동차부문의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방향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처해야할 방안 연구

목차

I. 서 론
Ⅱ 한 • 미 자동차 최근 산업 현황 분석
Ⅲ.한·미 FTA 자동차 분야에 대한 이해
Ⅳ.한·미 FTA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 내용
Ⅴ.한·미 FTA 자동차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1) 과제배경 및 목적

최근 미국 발 경제위기의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중심적인 쌍무주의 무역협정을 가속화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자동차 산업의 빅3 (포드, GM, 크라이슬러)중 포드와 GM이 파산보호를 신청을 고려 할 정도로 자동차 산업이 급격한 하락을 보이자 미국은 자국에서 서서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견제를 위해 FTA (Free Trade Agreement)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수출이 국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대의 무역 상대국인 미국에 대해 대미 통상환경 개선과 상호협력을 위해 WTO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이후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노력해 왔으나, 최근 FTA 에 이르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양국의 입장이 상충되어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빠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량이 증가하고, 일본도 대미 무역 협력을 강조하며 기존의 대미 무역 전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 제1고객인 미국 시장에 대한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고 주요 국가보다 더 빨리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 우리는 긴밀한 검토 하에 미국과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FTA 를 체결하여 당사자 양국 간 발생 할 문제의 여지를 줄인 안정적인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수립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FTA 에서 논의하는 전 품목이 아니라, 한미양국의 주요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 국한하여 과제를 진행하겠다. 먼저 한미양국의 자동차 산업의 최근 현황을 분석하고, FTA 주요 쟁점사안 중에서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선별하여 알아보겠으며, 자동차 산업에 직 ․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FTA 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제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서울경제, 빅3 파산보호신청이 최선책, 국제, 2009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과 전망, 자동차산업 보고서, 2009
·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FTA일반 http://www.fta.go.kr/user/intro/intro.asp
· 정인교 외1명,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출판사, 2005
· 이항구 외4명, 한미FTA시대에 대응한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방안, 산업연구원, 2008
· 네이버백과사전>원산지규정의 정의, http://100.naver.com/100.nhn?docid=813669
· 매일경제 신문, 2007년04월04일~07일자, 05월 27일자 외 스크랩
· 친환경자동차특집(www.yahoo.com/green_center)
· 선진화국민회의,『한미FTA대한민국 보고서, P.14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