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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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9.20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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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미FTA 이론적 배경
1-1. 정의
1-2. 배경

2. 한미FTA 개정협상 과정
2-1. 제 1차 개정협상
2-2. 제 2차 개정협상
2-3. 제 3차 개정협상
2-4. 제 3차 개정협상 이후

3. 협상 분석 및 평가
3-1. 협상 구도
3-2. 협상 유형
3-3. 협상당사자들의 행태별 유형분석

4. 결론

본문내용

FTA(Free Trade Agreement)란?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일반적으로 FTA는 협정을 체결한 양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협상이란?
2012년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본 미국이 FTA 개정을 요청하여 2018년에 벌어진 협상.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협정이 발효된 이후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으로, 개정 협상이 정확한 표현이다.
한미FTA 협정문 상의 용어는 ‘개정’(amendment)과 ‘수정’(modification)이다.
서한에는 ‘개정 및 수정’을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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