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소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2. 명예훼손의 유형
3. 법적인 측면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
4. 해결방안

본문내용

사이버 폭력이란 ?
현대 사회는 디지털 정보화 사회인데 그 중심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다.
인터넷은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상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이를 기초로 “전자민주주의” 라는 개념마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그에 따른 단점도 크게 부각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자,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의하였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판, 대화방, 이메일이나 쪽지 등을 이용해 욕설을 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사이버 언어 폭력, 둘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셋째 대화방, 인터넷 게시판,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이버스토킹, 넷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시도하여 불쾌감을 주는 사이버성폭력, 다섯째, 사이버 상에서 게시되거나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을 다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송하는 음란물 유포 등의 다섯 가지가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행위로 우리는 일명 개똥녀 사건을 비롯하여 최진실 사건 등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의 대표적 사례들을 알고 있다. 최근에는 최희진이 미니홈피 다이어리를 통해 허위의 사실로 태진아 이루 부자를 비방했다가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이림정, “사이버명예훼손죄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대진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6
· 장정현, “청소년의 비행 요인이 사이버 폭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경기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8
· 양은영,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고찰”,
· 단국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