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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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몇 해전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나라전체가 떠들썩 하였고 아직까지도 찬반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명연예인이 악플로 인해 자살을 하는 사건까지 생겨 그때마다 더더욱 논란이 되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로 인한 자살은 계속 되고있으며 오히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보인권 침해이자 위헌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장유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비판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완전해진다. 이름없는 시민의 과감한 비판과 용감한 고발은 언제나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왔고, 이런 소중한 익명표현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다. 어느나라에서나 선거시기에는 국민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공 있으며, 비밀투표의 원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선거시기 익명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거시기에조차 국민으로부터 비판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민주주의는 요원해지고 국민의 정치인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