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소개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목차

차이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
2.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
3. 의료저축계정의 부분적 도입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

건강보험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보장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재정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제도 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크게 추가재원의 확보, 급여비의 통제와 절감, 관리운영의 효율성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보험재정의 추가적인 재원확보는 보험료 인상, 징수율 제고, 국고지원 증가 등이 포함되며, 급여지출의 절감을 위한 수담으로는 보험수가 통제, 본인부담액의 증액, 진료비 지불방식의 변화, 의료공급에 대한 규제, 진료비 심사기능의 강화 등이 가능한 대안이다. 이 중에서 국고지원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다.

2.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

건강보험에서 높은 본인부담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보상제가 실시되고 있다.
본인부담은 6개월간 300마원으로 제한되고,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대상의 진료비의 50%를 보상한다. 그러나 급여대상 진료비가 본인부담금 중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라고 가정할 경우, 본인부담보상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40만 이상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이는 매우 제한적이다.
건강보험 급여대상자인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의 급여 기준 액은 30만원, 보청기는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는 수백만원이 넘는 전동휠체어와 특수보청기의 가격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용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