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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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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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아동권리의 근거: 아동권리에 대한 근거는 아동권리 협약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생존권 및 성장발달의 근거
2) 시민권과 자유권의 근거
3) 양육보장권의 근거
4) 복지권의 근거
5)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의 근거
6) 특별보호권의 근거

-> 생존권 및 성장발달의 근거
- 생존권, 발달권, 사생활 보호권
-> 시민권과 자유권의 근거
- 성명권, 국적취득권, 신분보장권, 표현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권, 결사집회의 자유권,
사생활 보호권, 정보접근권
-> 양육보장권의 근거
-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부모로부터 지도와 감독을 받을 권리, 학대 등의 경우 부모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권리, 가족 재결합 권리, 아동의 양육비 회수 권리, 각종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 박탈환경으로 부터 보상 받을 권리 또한 입양시 아동이 우선 권리, 부모의 아동 양육 1차 책임 부여 및 국가의 아동양육 보조시설 설치의 의무 취업 부모를 둔 아동의 양육 보조시설 이용권, 사회보장권, 노동 또는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아동복지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도 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 복지권의 근거
- 건강보장권, 치료의 목적으로 양육 지정 조치된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모든 사정에 대해 심사 받을 권리, 장애아동의 권리,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 시설의 권리, 생활수준 향유의 권리
->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의 근거
- 교육권, 아동의 발달과 이해를 토대로 한 교육목적권, 인종적 종교적으로 소수자의 아동은 소속집단 내의 교육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 신앙을 실천하며 고유 언어를 사용할 권리, 여가 오락 활동 및 문화활동권
-> 특별보호권의 근거
- 법적 분쟁 상의 아동에 대한 권리로서 아동의 특별보호권의 근거는 소년 형사 행정에 대한 권리와 유죄로 판명 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며 난민 아동의 권리, 경제적 착취 및 위험상황에 처한 아동의 보호, 자유가 박탈된 아 동의 권리,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에 대한 권리,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 마약, 성적 착취와 학대 기타 형태의 착취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권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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