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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2) 아동권리 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3)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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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4.02
최종 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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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 주요원칙
2. 아동권리 협약상의 4가지 아동권리
3.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
4. 나의 견해 및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복지론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아동들의 행복과 안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아동권리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법적규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아동복지 현실과 비교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먼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아동권리 협약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 이행상황과 그렇게 생각하는 개인적인 견해와 시사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 주요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유엔이 1989년에 채택한 국제협약으로서, 모든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인간권과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다. 이 협약은 세계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도구 중 하나로, 지금까지 195개 국가에서 비준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비차별성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모든 어린이들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노동, 교육,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최우선성 원칙(Primacy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어린이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어린이들은 성인과 다르게,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판단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래서 어린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노명희 외, 『아동복지론』, 정민사, 2014
장화정,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대한민국 정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ㆍ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보건복지부, 2017
김연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1
최은숙, 「어린이집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과 실천상황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4
박한비,「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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