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형법)] 우리나라보안처분제도

목차

제1절 서론
Ⅰ.의의와 목표
Ⅱ.보안처분의 기본원칙
1.보안처분법정주의
2.적법절차의 원칙
3.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4.비례성의 원칙
Ⅲ.연혁
Ⅳ.보안처분과 사회방위이론
Ⅴ.형벌과의 선고·집행관계
1.형벌과의 구별
2.이원주의
3.일원주의
4.대체주의
Ⅵ.보안처분의 종류

제2절 보안처분의 필요성·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
Ⅰ.서
Ⅱ.필요성 여부
1.필요성의 근거
2.반론
Ⅲ.보안처분의 정당성
1.정당성 논리
가.사법부관할
나.비례성 원칙

제3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Ⅰ.법률규정
Ⅱ.형법상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1.보호관찰의 개념과 연혁
2.사회봉사·수강명령
Ⅲ.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1.의의
2.보호감호
3.치료감호
4.보호관찰
5.사회보호법의 문제점
Ⅳ.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Ⅴ.소년법상의 보호처분
Ⅵ.국가보안법상 감시 보도

제4절 우리나라의 보안처분제도의 대략적 흐름
Ⅰ.개관
1.소년, 윤락여성, 부랑아(인)
Ⅱ.대상의 확대
2.반국가사범
3.일반범죄자, 정신이상자
4.평가
Ⅲ.공식화의 경향
1.법적 근거의 마련
2.법내용의 충실화
3.평가
Ⅳ.파행적 실행
1.국토건설단의 전개과정
2.삼청교육대의 전개과정
Ⅴ.종합

제 5절 보호감호제도
Ⅰ.보호감호의 의의
Ⅱ.보호감호의 요건
Ⅲ.보호감호의 내용 및 절차
Ⅳ.보호감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보호감호처분
2.보호감호의 집행시설 및 집행절차법의 문제점
3.사회보호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보호감호에 종료 심사 청구권여부에 문제

제6절 치료감호제도
Ⅰ.서
Ⅱ.우리나라 치료감호제도의 내용과 운용실태
1.우리나라 치료감호의 특색
2.치료감호의 요건과 내용
3.치료감호소의 운용실태
4.피치료감호자의 처우
Ⅲ.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치료감호의 절차와 집행
3.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의의와 목표
보안처분이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자를 재사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형벌부과만으로는 형사제재로서의 목적달성이 부적합하거나 혹은 법적 관점에서 형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즉, 보안처분은 형벌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사회보전의 방법이 불충분하므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대치하는 의미에서 범죄행위자 또는 범죄위험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범죄예방처분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별예방적 수단을 말한다.
보안처분이 지향하는 우선적인 목표는 범죄자의 개선에 있다. 보안처분의 기본사상은 범죄자의 처벌이 아니라 범죄적 상황의 치료에 있다. 현행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보안처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