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관계론 요약정리

소개

민군관계론 서머리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헌팅턴이 주장하는 군전문직업주의 내용
가. 전문직업으로서의 장교단
나. 장교단의 전문직업주의와 문민통제
2. 헌팅턴의 주장과 상이한 견해
가. 스테판(Alfred Stepan)의 신직업주의
나. 자노이치(Morris Janowitz)의 군대의 민간화(civiliazation of the military)
3. 필자의 견해
가. 현대의 포괄안보개념하에서 군사분야와 민간분야의 경계선은 분명치 않다.
나. 군이 정치에 무관심할 수 없다.
다. 명제를 이론화하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다.
III. 결 론

본문내용

Samuel P. Huntington의 “군전문직업주의(military professionalism)와 군(장교단)의 정치 무관심”
I. 서 론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군전문직업주의(military professionalism)가 강화되면 군(장교단)은 정치에 무관심해진다”는 주장에 대한 평을 하기위해서는 그가 주장한 군전문직업주의를 고찰하고, 헌팅턴의 주장과 상이한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이 명제의 이론화 과정에서 허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헌팅턴이 주장하는 군전문직업주의 내용
가. 전문직업으로서의 장교단
헌팅턴은 전문직업의 특징인 전문성(expertise), 책임(responsibility), 소속의식 또는 단체적 이익(corporateness)이 장교단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장교는 무력 행사의 관리자로서 군대 집단을 지휘 통솔하고 관리하는데 이러한 무력관리자로서의 입지가 곧 군대내의 다른 전문가(specialists)들이나 다른 민간 전문가들과 군 장교를 구분 짓는 핵심적 요소라는 것이다.
둘째, 장교에게는 무력관리와 군사적 안전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책임(military social responsibility)이 부과되어 있다. 장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무력을 관리하는 전문기술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이용하여 사회 안녕과 군사적 안전보장을 달성할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장교단은 공공연하게 관료적인 전문 직업 조직으로서 소속의식 또는 단체적 이익을 가진다. 장교단은 원칙적으로 무력의 관리를 위해 기술적으로나 조직상으로 훈련받은 집단이고, 공통적인 교육배경과 소속의식 및 직업적 윤리의 끈으로 묶어져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