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민군관계론

목차

1. 서론
2. 민군관계와 군 리더
3. 민군관계와 군전문직업주의
4. 한국 민군관계의 정립방향

본문내용

군의 지휘관 및 참모로써 군대의 사명과 역할을 이해하고 올바른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대와 사회의 관계로서 성숙한 민군관계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군 전문직업주의로써 바람직한 직업적 가치관과 태도를 정립한다. 그리고 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군관계의 현실적 가치들에 대한 윤리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시켜 국방정책 및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성공적인 부대관리와 군 위상을 높이는데 배경지식을 부여한다.
민군관계는 현대국가의 통합적 성격과 방대한 조직의 출현으로 군대조직도 국가 행정체계의 하나로써 새로운 국방행정체계 조종 및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현대 민주정치 체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치질서의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 원칙이 요구되고, 현대전의 속성은 총력전으로써 민군화합과 협력이 극대화되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굳건한 국가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시대적 사명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군대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문제 외에도 국가발전과 국가이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들과 협조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인도적 지원 및 재해구호활동, 평화유지 및 정착활동, 자연환경 보호, 각종범죄, 마약 퇴치지원, 군비통제계획 및 협정, 국가산업 및 기술지원, 정치외교정책지원, 민주시민교육기능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국가위기를 진정시키는 일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