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활동권(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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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단결활동권(노동3권)
I. 개관
1. 기본취지
헌법은 제 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존권적·자유권적 성질을 가진다.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과 단체교섭의 조성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여 보장된 것이 단결활동권인데, 이것의 기본취지는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자치에 법적근거를 부여하는데 있다.
2. 법적효과
(1) 자유권적 효과와 면책부여적 효과
(2) 정책의무적 효과
(3) 사인간의 효력, ‘사회질서’설정의 효과 : 단결활동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는 것으로 그 예로 황견계약이 있다.
3. 권리의 주체
단결활동권의 주체는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 사업경영담당자, 관리자 등은 주체가 될 수 없고, 근로자의 단결활동권 행사에 대한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또한 근로자의 범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기법에서는 취업근로자만을, 노조법에서는 취업근로자외에도 노동의사 있는 실업자와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광의의 근로자로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4. 공무원의 단결활동권 제한
공무원도 근로자이지만,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는 공무원의 노동활동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등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