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활동권(노동3권)I. 개관1. 기본취지헌법은 제 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존권적·자유권적 성질을 가진다.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과 단체교섭의 조성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여 보장된 것이 단결활동권인데, 이것의 기본취지는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자치에 법적근거를 부여하는데 있다.2. 법적효과(1) 자유권적 효과와 면책부여적 효과(2) 정책의무적 효과(3) 사인간의 효력, ‘사회질서’설정의 효과 : 단결활동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는 것으로 그 예로 황견계약이 있다.3. 권리의 주체단결활동권의 주체는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 사업경영담당자, 관리자 등은 주체가 될 수 없고, 근로자의 단결활동권 행사에 대한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또한 근로자의 범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기법에서는 취업근로자만을, 노조법에서는 취업근로자외에도 노동의사 있는 실업자와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광의의 근로자로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을 허용하고 있다.4. 공무원의 단결활동권 제한공무원도 근로자이지만,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는 공무원의 노동활동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등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II. 내용1. 단결권(1) 의의 : 단결권은 근로자가 ①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②자주적으로 노동조합 또는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를 말한다.①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 - 그러므로 근로자끼리의 공제나 정치운동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조합활동권은 포함된다고 본다.② 자주적 - 자신이 원하는 단결체는 조직·가입할 권리로 단결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조직강제조항인 shop제도는 위헌·무효가 아니라고 보여진다(2) 법적효과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권적효과, 면책부여적 효과, 정책의무의 효과, 사회질서 설정의 효과가 인정된다.2. 단체교섭권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그 단결체의 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권리이고, 넓게는 그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권리도 포함한다. 단체교섭권은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보장된 것이므로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ex. 사용자의 경영권, 투자자의 이윤취득권)은 교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요건I. 의의1. 적극적 요건노조법 제 2조 4호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그 밖의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라고 정의한다.2. 소극적 요건단서의 결격요건인 가목~마목의 하나에 해당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3. 소결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소극적 요건이 둘 다 성립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잇는데, 신고증을 교부할 때는 적극적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소극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II. 적극적 요건1. 노동단체(주체상의 요건)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단결하여 조직하는 ②단체 또는 그 연합체 이어야 한다.(1)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 근로자가 노조형성과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의 대다수가 근로자이면 되는데, 학생이나 일반인이 소수 포함되어도 된다.(2) 단체 또는 그 연합체 - 단체는 근로자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단위노조를 말하며, 연합체는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을 말한다. 근로자 개인도 연합체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3) 지부·분회 - 해당 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보는데, 독자적인 단결권이나 노동쟁의권이 있는 산하조직은 인정된다고 본다.2. 자주성(목적상의 요건)① 자주적으로 ②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그 밖의 ③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III. 소극적 요건 - 노동조합의 설립이 인정되지 않는 요건을 말한다.1.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관리자 등을 포함한 광의의 사용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이익대표자로는 비서나 운전기사와 같은 업무보조자는 물론 경비원까지도 포함된다. 이들은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고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입이 제한되고 있다.2.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자경비는 노조의 존립·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반드시 금전적일 필요는 없고 부담을 면제해 주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 주된 부분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상실될 위험이 잇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는 상관없이 경비를 원조 받으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3. 공제·정치목적의 배제공제·복리사업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정치목적이라 함은 노조원 개인은 관련 없으나 단체가 정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하여[목차]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 ············································································· 1Ⅱ. 배심제, 참심제와 비교한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 1Ⅲ. 종전 사법절차와 다른 변화 ·········································································· 2Ⅳ.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 ·········································································· 3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 7I.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국민참여재판제도란 대한민국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한다.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배심원도 선출하며,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은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권한과 의무에 있어 차이가 없으나,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예비 배심원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단,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우리나라 사법제도는 헌법상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에 의하여 소송이 심리, 종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제국에서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대법원 산하및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에 한정하고 있고, 이러한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항소심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유죄는 물론 무죄에 대해서도 항소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재판방식과 동일하게 재판이 진행되며, 배심원의 평의결과는 항소심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둘째, 평의와 평결 방법과 관련하여서 만장일치제와 다수결제도를 병행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다. 1차 편의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만장일치의 방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심제의 특징을 갖고 있고, 2차 평의는 법관이 평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관도 배심원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결에 의해 평결을 한다는 점에서 참심제의 특징을 갖고 있다.셋째,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넷째,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영미식 배심제도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국민참여재판에서 법관이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판결문에 기재할 경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다섯째, 선정될 배심원의 수를 모든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대상사건의 법정형을 기분으로 하여 그 수를 5인에서 9인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즉 통상의 경우 7인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5인으로 축소하고,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인 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원의게 되었다. 공판중심주의란 법원이 공개된 법정에서의 공판심리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형성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 종전에 비하여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 직접주의나 전문법칙 등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원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도 집중심리의 원칙, 구두변론주의, 공판전준비절차, 증거개시제도 등의 규정을 명시화하여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Ⅳ.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국민이 사법에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재판의 공정성을 구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영미법계의 배심제와 대륙법계의 참심제를 근간으로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에 대한 전통과 경험이 없다는 근본적인 난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다.첫째,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에 관한 것이다. 참여법률은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적 효력을 부여할 경우 ‘헌법상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배심원의 평결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배심원의 판단에 재판부의 의사가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의 판단을 고려하되 종국적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하게 되어 있어 국민이 사법에 참여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다만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결하는 것을 막고, 배심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기 위하여 평의결과를 고지하고, 평의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시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많다.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 선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배심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결국 국민들의 참여와 지원을 외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전원 강간미수 유죄(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의견-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전원 징역 1년 6월(강간미수죄에 대하여)1. 배심원의 평결배심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하였 다. 그 근거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내용은 다 믿지만, 피해자가 다음날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출근하였으므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밝혔다.2. 당원의 판단상해진단서와 상해부위 사진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위와 같은 평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를 수긍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등 상해와 관련된 제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출근 등을 이유로 상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해를 입었다 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배척하는 셈이 되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평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앞서 피고인 측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상해사실을 인정하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둘째, 피고인 신청주의에 관한 것이다. 현행 형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참여재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opt-in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을 부여함과 아울러 피고인 신청주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고려를 반영한 것이나, 이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공연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검사와 법원에 밉보이게 되어 이로 인하여 형량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어 주저신변보호나 배심원 상호간 또는 외부와의 접촉금지 등에서 오는 불편함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전통이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넷째, 공정한 배심원 구성과 법원의 적정한 개입 문제이다. 배심원에 의하여 유·무죄와 양형의 평결이 선행되기 때문에 비록 그 평결이 권고적인 효력만 있다고 하더라도 배심원 구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 구성 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의 배심원에 대한 설명이 일관적인 기준이 없고, 재판 진행을 통하여 또는 평결 과정에 개입하여 사실상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무늬만 국민참여재판이지 직업 법관에 의하여 배심원들의 평결이 유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유 중 하나로 법정언어의 난해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배심원을 설하기 위한 재판부나 당사자의 언어가 주로 법률용어이고, 그 법률용어는 법률전문가의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일반인인 배심원들이 이해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다.[기사] 배심원 무죄평결, 재판부서 유죄로"강도상해, 준강도의 법리 완전히 이해 못해"대전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의견과는 반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2일 강도상해, 횡령,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 대해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2008고합378, 477등 병합).이날 10명의 배심원(예비배심원 1명)들은 2시30분에 걸친 평의와 양형토의를 통해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내고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횡령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으로 무죄의견을 냈다.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씨에게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배심원들이 강도상해와 횡령에 대해 무죄의견을 냈으나 이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Ⅰ. 서론 - 헌법과 행정법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대해서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O.mayer은 “헌법은 사라져도 행정법은 존재한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헌법의 기술성과 계속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형식적 법치주의하에 주장되던 견해이며 오늘날에는 타당하지 않다. 실질적 법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F.werner의 “구체화된 헌법”이라는 명제가 타당하게 되었다. 행정법은 헌법에서 제시된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법을 구체화시키는 기본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보자.Ⅱ. 본론1. 법치 행정의 원리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이 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해진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법률로 행정을 규제하여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억제하고 법에 의한 행정작용과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행정 규제적 기능과 복지 지향적인 국가운영을 강조하여 행정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부여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는 행정 유도적인 기능이 있다. 행정주체가 행위를 할 때에는 행정의 자의를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기대하기 위해 서전에 정해진 법률에 의하여 행정권이 발동되어야 하며, 행정주체가 행위를 한 후에는 행정권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제도적 장치의 보장이라는 측면을 요구해야 한다.2. 민주행정의 원리행정은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 모두의 이익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 및 행정조직은 민주주의적 요소에 의해 지배되며, 국민 모두의 이익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3. 복지행정의 원리행정작용이 국민의 소극적인 보호작용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Ⅰ. 서론행정법관계는 그 내용이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관계보다는 행정주체에게 실정법상 일정한 특권 또는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행정권은 사인보다 엄격한 법적기속을 받는다. 이러한 것이 법적합성과 공정력?확정력?강제력이라는 국가의사의 우월성이 행정법 관계의 특질이다.Ⅱ. 본론1. 법적합성행정이 공익실현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권은 사인과 같은 의사자치(사적자치)를 향유할 수 는 없고,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엄격한 법적 기속을 받는다.2. 공정력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에 있어 그 성립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어,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또한 비권력적 행정, 사실행위에서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력의 효과는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나 행정 쟁송제도는 이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 확정력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그 성질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확정력이라고 한다. 확정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형식적 확정력인 불가쟁력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할 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 확정력인 불가변력은 일정한 행위는 그 성질상 행정청도 이를 취소, 철회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4. 강제력행정상의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청은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거나(강제집행),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담보(행정벌)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법 관계에 있어 행정청의 자력집행은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 또는 행정주체와 그 상대방 사이의 불대등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측면인 것이다.5. 권리?의무의 특수성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권리?의무는 사법관계에서처럼 권리자와 의무자가 상호 반대의 이해관계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공공복리의 향상이나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동시에 의무라는 상대적 관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의무와는 달리 그 이전이나 포기가 제한되거나 특별한 보호가 행하여 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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