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노인주택][주택정책][노인주택 개념][노인주택 현황][노인주택 문제점][노인주택 개선방안]주택의 특성, 주택의 정책 방향, 노인주택의 개념, 노인주택의 현황, 노인주택의 문제점, 노인주택의 개선 방안

소개

주택의 특성, 주택의 정책 방향, 노인주택의 개념, 노인주택의 현황, 노인주택의 문제점, 노인주택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주택의 특성
1. 주택의 경제적 특성
2.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

Ⅲ. 주택의 정책 방향
1. 규모, 밀도, 유형측면에서 다양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
2. 시장소외계층의 주거정의 실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1) 최저주거기준 설정 및 주거빈곤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단계별 주거복지 향상 목표를 제시
2)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주택공급(물적) 위주에서 주택수요(인적)지원체제로 전환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성능보증제도를 도입
3. 재고주택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1) 재고주택 관리의 강화 및 주택 개보수 활성화
2) 내 집에서 커뮤니티(우리 동네) 중심의 주거환경 정비 및 주거문화 형성
4. 자가소유기회를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
1)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 소유기회 확대
2) 공공의 임대주택시장 조정기능 강화 및 합리적 임대료 결정
5. 주거복지증진 차원에서
1) 신규주택 생산 중심의 주택관련법률을 ‘주거권’확보를 골자로 하는 ‘국민주거향상을위한법률’로 정비
2) 「공동주택관리에관한법」(가칭),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법(가칭) 등을 제정
6. NGO, NPO의 역할 증대 및 ‘동네환경 개선운동’전개
1) 도시개조 차원의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를 시민운동으로 전개
2)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체들의 서민주거문제 동참을 독려
7. 주택정책 인프라의 개선 및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재정립
1) 중앙정부는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직․간접지원 체계 구축(예: 금융/세제지원, 지역개발 기금의 조성 등)
2) 지방정부의 주택정책기능 강화 및 재정부담능력 제고
8. 주택금융기반 강화 및 금융지원체계의 정비
1)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줄이고 지원범위를 확대
2) 민간주택금융은 자본금융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장경제에 의한 중대형 위주로 공급
9. 주택관련 세제 개선
1) 거래과세는 낮추고 보유과세를 상향조정하여 합리적 주택소비 유도 및 주택 자원배분기능 강화
2) 장기적으로는 주택세제를 “유통단계별 1세제”로 통합 단순화
10. 주택산업의 선진화
1) 주택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자재 및 설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2) 선진국형 종합부동산 개발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
11. 택지개발을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공급방식 다양화
1) 택지공급을 지자체 중심의 국토도시계획과 연계하고 택지개발장기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난개발을 막고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2) 택지개발방식의 다양화 및 민간의 택지개발 활성화

Ⅳ. 노인주택의 개념

Ⅴ. 노인주택의 현황

Ⅵ. 노인주택의 문제점

Ⅶ. 노인주택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고령화사회 혹은 초고령 사회를 맞으며 늘 논의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들 고령인구에 대한 주거공간의 배려나 주택형 개발에 관한 언급이다. 나라와 지역을 막론하고 노령층의 증가는 주택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특성적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는, 이들 노령인구가 과거의 피부양자 입장과는 달리 경제활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향상된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연금이나 보험 등이 이들의 생활력을 강화시켜 여전히 생활의 주체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인부부나 단신 노인세대의 증가로 인하여 독립적인 개체적 거주양태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는 흔히 노인을 새로운 주택수요 계층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위한 주택형을 새롭게 개발, 보급해야 한다.
노인형 주택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모 세대를 자식 세대가 한 지붕 아래에서 따사로이 봉양할 수 있는 3대 동거형 아파트에 대한 재검토와 정책적 지원 그리고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더욱 확대하고 세련되게 다듬어 가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노인가구의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하여 높고, 강한 자가선호 및 경제력의 집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자가거주율이 일반가구보다 높으나 주거시설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인가구의 주거수준이 점차 일반가구의 주거수준과 근접해 가는데 반하여 노인가구의 주거수준은 그렇지 못하다.

참고자료

· ⅰ. 김익기 외(1999), 한국노인의 삶, 생각의 나무
· ⅱ. 박철수(대한주택공사 수석연구원), 고령화사회와 노인주택
· ⅲ.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2005), 유료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ⅳ. 이연숙(1993), 고령사회의 노인주택정책 및 개발방향 설정,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ⅴ. 장인협 외(1992), 노인복지, 서울대학 출판부
· ⅵ. 최성재(1993), 노인주택 개발과 노인주택 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경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