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선거권

소개

제가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점수 받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재외국민의 성격
1. 재외국민의 의미
2. 재외국민의 현황
3. 재외국민 선거권의 의의

Ⅲ. 현행 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안
1. 대통령선거
2. 국회의원선거
3. 지방선거
4. 북한주민과 조총련 구성원의 선거권 문제

Ⅳ. 결론

참 고 문

〈표 1〉재외국민의 구분
〈표 2〉재외동포 현황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함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국가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직접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우리나라도 공직선거법 제5조 5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들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287만 2천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지 나라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재외국민사회에서 참정권보장에 관한 주장은 계속되었고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과제물은 재외국민의 성격과 2009년 도입된 재외선거제도의 틀이 얼마나 타당하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재외국민의 성격

1. 재외국민의 의미
재외국민을 한국인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범주는 어디 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의 개념 안에 있는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뜻한다. 이들의 유형은 크게 해외여행자들부터 유학생이나 상사원, 대사관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를 비롯해 외국에 아예 생활 근거지를 두고 그곳에서 체류하고 있지만 국적은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 영주권자까지를 포함한다. 현재 재외국민을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개념은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통칭하는 것으로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이국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고,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재외동포재단법에 의거하여 이국거주 한민족을 통칭하는 민족적 개념으로서 ‘재외국민’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이들 중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으로 호칭되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병욱, 공직선거법, 박영사, 2006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 참 고 문 헌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해외 한민족의 현재와 미래, 199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부재자투표 도입에 관한 재외국민 여론조사, 2007
· 참 고 자 료
· 헌법
· 공직선거법
· 재외동포재단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주민등록법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2009
· 인터넷 자료 검색 사이트
· 법령 검색(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판례 검색(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