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구조와 지휘체계

소개

북한의 군구조와 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목차

□ 북한군 지휘체계에서의 군부 위상 강화
□ 문헌상 지휘체계
□ 운용적 지휘체계
◦ 국방위원회의 위상강화
◦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와의 역학관계
◦ 총정치국 기능과 역할 강화
◦ 총참모부와 인민무력부와의 관계
□ 북한군 지휘체계의 특징
□ 북한군 지휘체계의 취약점
□ 발표자 견해

본문내용

□ 북한군 지휘체계에서의 군부 위상 강화
◦ 정권 창건 60주년 기념(2008. 9. 8) 중앙보고대회 당시 주석단의 당·정·군 핵심인사 21명 중 11명(52%)이 군부인사로 집계 ➡ 군부의 기선장악 기정 사실화
• 특히, 김정일 유고시 군부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가예상되는 만큼 군부의 위력은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정일 건강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버팀목이 필요할 것이고, 1998년 이후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군부에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다.
◦ 당 우위의 기본 이념과는 다르게 현재 북한은 국방위원회가 군사정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과 최고 군사지도기관 겸 국방관리기관으로 위상이 격상,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 국방위원회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짐.
◦ 인민무력부 예하의 총정치국의 역할이나 기능이 강화되었고, 오히려 문헌상 상위 지휘선상에 있는 인민무력부보다 군대 내 당 조직의 최고지도·통제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되고 있음.
◦ 문헌상 지휘체계인 인민무력부와 총참모부의 관계를 볼 때, 1995년 10월 당 창건 50돌 기념행사에서 북한군의 열병식을 인민무력부장 최광이 지휘했으나, 2003년 9월 정권 창건 55돌 열병식에서는 총참모장 김영춘이 지휘하고 인민무력부장 김일철은 노동적위대를 지휘한 사례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