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과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적고찰

소개

조두순사건과 아동성폭력에 대한 내용과 법적고찰을 다룸

목차

Ⅰ. 序 (P.3)

Ⅱ. 조두순 사건 (P. 3~5)
1. 사건의 개요
2. 기소와 형량
3. 심신 미약
4. 그 외의 사건들
5. 조두순 사건의 문제점

Ⅲ. 아동 성폭력범죄의 현황 (P. 5~7)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2. 아동 성폭력의 현황

Ⅳ. 아동 성폭력의 문제점 (P. 7~13)
1. 아동 성폭력의 실태
2.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실효성
3. 수사 · 재판단계에서의 문제점
4. 법정형 및 양형의 문제점
5. 공소시효 문제

본문내용

Ⅰ. 序
최근 아동성폭력피해사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보호 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늘어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이용 원아의 성추행 사건이나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력사건 등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성폭력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동에 대한 모든 범죄는 비인도적인 행위임에 틀림없으나 특히, 성적 폭행행위는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통의 고통이다.
1995. 12. 29. 개정형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죄를 신설하고,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한 이후, 11차례에 걸쳐 개정을 거듭하여 시행하는 동안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나, 이는 단순히 범죄 발생율의 증가만을 나타낸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적인 폭행의 피해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피해자가 비난받는 범죄”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에 이르지 않고 암수로 존재하는 건수가 더 많은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건수 대비 신고 건수를 측정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지식수준이 향상되고, 다른 법률에 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거듭되는 개정으로, 진정한 피해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신고 된 성폭력 사건은 15,326건으로 그 중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는 980건(6.4%)에 달했다. 하루에 세 명꼴로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할 만큼 우리 사회의 아동 성폭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KBS에서 ‘국내 전자 발찌 도입 1주년’을 계기로 기획한 한 시사프로그램의 피해 사례로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의료진으로부터 ‘탈장과 영구적 항문 손실, 괄약근 파열 영구적 회장루’ 진단을 받아 평생을 복부에 인공 항문을 달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을 감안해 12년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평생 불구자로 만든 흉악범에게 법원이 너무 관대하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논란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우리사회에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 아동이나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아동 성폭력 공포에 떨고 있다. 따라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성폭력 문제의 실태와 대응방안은 없는지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조두순 사건

1. 사건의 개요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 (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

참고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7
· 배종대, ‘형사정책’(제6전정판), 홍문사, 2005
· 송선향,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 2002
· 송윤정, ‘우리나라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고찰’, 2006
· 심회기, ‘아동에 대한 성추행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 정책 제16권1호, 2004
· 우기택, ‘아동성폭력피해자의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09
· 윤덕경·정명희,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2004
· 정경자, “성폭력 피해현황과 그 대책”, ‘피해자학연구’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1993
· 정현미, “성범죄 사건의 형사재판과 피해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한성심·송주미, ‘아동복지론’, 창지사, 2003
· 황은영, 아동 성폭력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형사적 개선방안, 2008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년도 상담통계’
· 한국성폭력상담소,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