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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건과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적고찰

목 차Ⅰ. 序 (P.3)Ⅱ. 조두순 사건 (P. 3~5)1. 사건의 개요2. 기소와 형량3. 심신 미약4. 그 외의 사건들5. 조두순 사건의 문제점Ⅲ. 아동 성폭력범죄의 현황 (P. 5~7)1. 아동 성폭력의 개념2. 아동 성폭력의 현황Ⅳ. 아동 성폭력의 문제점 (P. 7~13)1. 아동 성폭력의 실태2.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실효성3. 수사 · 재판단계에서의 문제점4. 법정형 및 양형의 문제점5. 공소시효 문제Ⅴ. 아동 성폭력 개선방안 (P. 13~19)1. 공소시효의 개선방안2. 수사 · 재판절차의 개선방안3. 법정형 및 양형기준의 개선방안4.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의 개선Ⅵ. 외국의 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입법례 (P. 19~21)1. 미국2. 중국3. 프랑스Ⅶ. 結 (P. 21~22)Ⅰ. 序최근 아동성폭력피해사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보호 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늘어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이용 원아의 성추행 사건이나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력사건 등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성폭력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동에 대한 모든 범죄는 비인도적인 행위임에 틀림없으나 특히, 성적 폭행행위는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통의 고통이다.1995. 12. 29. 개정형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죄를 신설하고,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한 이후, 11차례에 걸쳐 개정을 거듭하여 시행하는 동안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나, 이는 단순히 범죄 발생율의 증가만을 나타낸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적인 폭행의 피해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피해자가 비난받는 범죄”)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에 이르지 않고 암수로 존재하는 건수가 더 많은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건수 대비 신고 건수를 측정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하기 때문에 심신미약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나영이(가명)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2~3번의 계속되는 그때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구했고, 이에 나영이(가명)는 생각하기 싫은 상황을 이야기 했어야 했고 2차적 피해를 국가기관에게서 받게 되었다. 이는 헌법 제30조)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는게 아니라 국가에 의해 한 번 더 피해를 입히는 수사기관의 조사 방법이 문제화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더 넓게 알아보고 논의 하겠다.Ⅲ. 아동 성폭력범죄의 현황1. 아동 성폭력의 개념1) 아동의 정의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③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④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⑤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⑦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2) 성폭력의 정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법률」에서 영상물의 촬영?보존, 전문가의 의견 조회,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증거보전의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에서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가 일어나면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의 과제이지만 범죄자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증거 획득과 보전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증거 획득과 보전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가 일어난 경우에는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는 필요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번의 조사만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범죄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고서 범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입증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수사 행위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범죄자를 신속히 체포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국가 또한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한정 조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도록 국가가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성범죄의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암수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많은 수의 성범죄가 발생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신고 되지 않는 사건도 상당부분 차지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을 포함한 사법기관은 국민적 신뢰감을 고취시키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신고하면 신속한 범죄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기보다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사회적인 편견 또한 감수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이유도 많은 부3세이상 대상상해/치상일반강제추행(제1-1유형)1년6월 ~ 4년2 ~ 5년3 ~ 6년일반강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1-2유형)2년6월 ~ 4년6월3 ~ 6년4 ~ 8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1-3유형)4 ~ 6년5 ~ 8년6 ~ 10년213세미만대상상해/치상강제추행 등/의제강간(제2-1유형)2년6월 ~ 4년3 ~ 6년4 ~ 8년강제유사성교, 강간(제2-2유형)5 ~ 7년6 ~ 9년7 ~ 11년* 13세 이상 대상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제2항 각호의 행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1-2유형에 포섭한다.*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다만,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양형 기준을 적용하되, 그 양형인자표 중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한다.-공통원칙-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 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정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 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이 따른다.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된다. 공소시효제도는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3) 개선방안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제도 도입이 이러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다. 미국의 경우에 각 주법에 존재하는 아동(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 내지 연장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견해는,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아동(미성년자)의 경우 그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거나, 성범죄로 파급되는 공포, 혼돈, 정신적 피해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충성심 등으로 인해서 상당기간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수사기관에 공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아동의 경우는 성범죄를 당할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성범죄의 본질을 인식하기보다는 가해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괴롭힌다거나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가한다고 인식하는데 그칠 우려가 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보호자 내지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않는 한 신고 내지 고소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자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 공소시효를 일정기간 정지 또는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항을 추가하여 아동 대상 성범죄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안으로는 개별 성범죄 관련 법률에 규정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다만,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안정성, 사회비용의 과다 지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아동의 보호라는 공익이 훨씬 더 큰 보호법익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공소시효 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법학| 2011.10.16| 11페이지| 3,000원| 조회(577)

아동성폭력, 아동성폭행, 조두순, 조두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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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포타미아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특징

메소포타미아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특징메소포타미아의 특징지리적으로 비옥한 초승달지대로 기후는 무덥고 습하다. 연강수량은 140 밀리미터 정도, 관개시설 없이는 원시적인 농경만 가능, 봄에 홍수가 짐, 토지는 비옥하였지만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줄어감, 주곡인 보리는 밀보다 소금기를 잘 견디었다. 맥주는 일찍이 대추야자 열매나 보리로 만들었다.기본적 성격 지속 : 일찍이 틀이 잡힌 오리엔트의 정치, 사회 문화는 지엽적인 면에서 약간의 변화나 일시적인 발전은 있었으나 기본적인 구조나 성격이 지속, 1000년경에는 값비싼 청동기 대신 철기사용으로 생산력 증대, 그렇지만 잉여생산이 전쟁과 궁정의 사치, 신전건축이나 특권계급의 낭비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소모되었다. 사회구조의 정체성은 문화에도 영향, 실용과 응용이 목적, 따라서 현실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그 발전은 정체, 마술적인 思考가 새로운 발전을 억제 하였다.정치와 사회구조 : 정치구조는 동양적 전제군주제, 그렇지만 이집트의 파라오는 현세 신으로 절대적으로 군림하고 전국토가 그의 소유지였으나 메소포타미아 특히 바빌로니아에서는 시민 개개인의 재산소유, 상속, 매매가 인정되고 정치적 지배자는 정의를 행하는 자로서의 성격을 겸하여 법에 의한 통치라는 개념이 함무라비 법전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상업과 수공업 발달, 정부와 법률, 그리고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상들이 자유롭게 활동, 함무라비 법전에서 경제활동에 관한 조항이 절반을 차지, 도시의 상인에게는 부역과 군역이 면제, 도시의 행정도 부유한 상인이 담당. 보리, 대추야자, 양털로 짠 옷감을 수출하고 목재, 돌, 금속 등 각종 건축자재를 수입하였다.운하와 저수지 발달 : 집단 노동에 의한 년 3-4회의 집단 관개작업, 유지 보수를 위해 강력한 정치권력 필요하였고, 문자로 말을 보존, 쐐기문자 [설형문자] (실례 : 길가메시 서사시) 이는 국제어로 이용됨, 학교가 궁정에 마련되어 단순한 글공부만 아니라 산수를 비롯한 기본적인 학과교육도 하였다. 종교는 다신교로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었고, 수메르의 신들은 인간과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음, 귀신(demon)의 존재를 믿음, 악한 귀신의 화를 모면하기 위하여 승려가 관장하는 마술적인 의식이 필요하였다. 과학: 천문학과 수학: 1주를 7일로, 1일을 24시간으로, 60진법, 태음력, 점성술발달, 기원전 2000년경 철기사용은 히타이트라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 그 멸망 후에야 전 오리엔트에 철기 보급되었다.이집트 특징이집트는 나일가의 선물, 4000마일, 홍수가 자주 나고, 보드라운 충적토,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염분화 작용 없음, 관개 시설 용이, 지역도 길게 늘어져 있어 전원적이며 덜 도시화 됨. 기온은 높으나 공기는 메소포타미아 보다 덜 습함 자원. : 질 좋은 돌, 금은 동부사막, 구리는 시나이 반도에서 채취. 생활에 필요한 나무나 다른 광물들은 수입 : 무역로의 안전을 위해 대상과 상선대는 군대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군대는 왕이 임명한 장군이 지휘함. 폐쇄적인 지형으로 안정감, 낙천주의, 자신감 개선노력 미흡, BC 2000년까지 청동을 쓰지 않고 동을 사용, 강력한 왕권 성립의 토대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왕국때 파라오의 무덤인 대피라미드(Great Pyramid)가 건설되었다. 쿠푸(Khufu) 왕이 건축, 기자(Giza)에 있으며 가장 큼, 높이 147m, 한 변의 길이가 230 m, 평균 2.5톤의 석회석 250만개 사용함. 각 변은 동서남북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며, 각 변의 길이의 오차는 1.5cm에 불과하였다.20년 동안 연인원 10만 명 동원, 돌은 나일강을 통해 상부 이집트에서 가져왔다. 폐쇄적이 지형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강조하였다. 하늘의 천국과 불의 지옥이 있음, 오시리스 신은 죽은 자의 심판자였다. (심판 방법 : 죽은 자의 심장을 새 깃털과 비교 심판) 라.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 혈통유지 위해 파라오는 자신의 누이와 결혼하였다. 상형문자와 홍수 범람을 알기위해 태양력을 만듦. 상비군과 관료조직을 두었으며, 1. 동양적 전제주의 국가(oriental despotism), 파라오(Pharaoh)는 신적인 존재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 정교일치 2. 지방행정: 부족 도시인 40개의 노메스(Nomos)로 나누어짐, 파라오가 임명하는 지방장관이 이를 관장 3. 국가가 통제하는 단원적인 사회(monolitic society): 노예제사회를 토대로 함. 종교 :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김, 영혼불멸사상, 피라미드, 미이라, 스핑크스 가. 죽으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지만 육체는 다시 부활하여 영생한다고 생각함, 일반백성들은 파라오가 죽은 후에도 이집트를 계속 보호해 줄 것으로 믿음 나. 다신교 신앙 : 태양신 이외에도 나일강의 신, 대지의 신, 별의 신 등 전체를 숭배하였다. 특히 고양이를 영적인 동물로 여겨 숭배하였고, 고양이가 죽은 후에는 큰 무덤을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2. 천문학과 측량술(홍수 후 재측량)이 발달(관개농업에 필요), 관개, 산수 및 기하학도 발달, 태양력 제정, 의술도 발달 3. 상형문자: 2-3의 갈대잎을 압착해 만든 파피루스(Papyrus)에 갈대줄기로 만든 펜과 잉크 사용, 이집트는 건조한 기후여서 기록문서가 다수 보존.아테네 민주정의 성립기원전 12세기 미케네 사회가 붕괴하게 되고 도리아인의 침입과 타 부족의 위협을 막기 위해 지리나, 군사적으로 중심이 되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었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독립국가인 폴리스가 형성되었는데, 초기에는 귀족들이 정치적 독점권을 가지게 되면서 귀족정이 시작되었다.이는 폴리스 방위에 중무장 기마병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투 장비를 자부담해야 했기에, 경제력을 갖춘 귀족들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귀족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주요관직을 독점하였다. 점차 사회가 안정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토지로 인한 귀족들의 갈등과 분란, 기후로 인한 식량의 불안정한 공급 등으로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었다.식민지들과 본토의 폴리스들은 올리브기름과 포도주, 토기 제조법등 기술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나갔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무역이 활발해지고 부농이나 부유한 상인이 등장하면서 귀족에 도전을 가하게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농의 탄생은 소작농이나, 노동 농업자 같은 빈농들이 부농들에게 부채를 져 채권자의 재산이 되는 부채 노예가 증가하게 되었다.즉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부농층이 성장하고 부채노예가 탄생하면서 귀족층은 동요하게 되었다. 초기 폴리스를 잡은 귀족층은 집정관직을 독점하고 집정관에서 물러나 원로원이 되어 아레오파고스 회의를 독점하였다. BC 621년 그리스 최초의 성문법인 드라콘의 법전이 성립 되었으나 뇌물 먹은 판사가 귀족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고, 부채노예제 인정 등 가혹한 법률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 시기 홉라이트라는 중장보병이 팔랑크스 진형으로 인해 전술에 변화가 생겨 귀족이 아닌 유산시민이 국방의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솔론이 집정관에 오르면서 아테네에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부채를 말소하고 상공업을 장려하는 등 사회, 경제적인 개혁과 시민의 등급을 재산에 따라 4계급으로 나누고(지주 기사-중소귀족, 경제인-부농층, 농민, 노동자) 등급에 따라 참정권을 차등 부여하였다. 그러나 솔론의 개혁은 오히려 평민과 귀족의 대립 격화시키게 되었다.이틈을 타 BC 632년 킬론이 장인의 원조를 얻어 아테네를 장악하나 결국 메가클레스에 의해 제거 당한다. 이 같은 혼란에 BC 561년에 빈농과 평민층의 지지를 받아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로 등극하였다. 그는 세 차례 시도 끝에 참주를 계속 하였으며 그의 아들 히피아스에게 물려주었다. 히피아스는 동생이 죽고 나서 폭군화 되었는데, 그는 결국 스파르타에 의해 추방당하였다. 히피아스의 추방으로 참주정치가 무너진 후 귀족과 평민의 대립과 분쟁이 발생한다. 이 분쟁을 종료시키는 이가 바로 클레이스테네스인데 그는 아테네로 귀환하여 평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스파르타의 힘을 빌려 저항하던 반대파 귀족을 숙청하고 민주적 개혁에 나섰다.그의 목표는 혈연적 · 지연적 유대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아테네의 전시민의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는 기존 혈연관계에 근거한 4대 부족을 10개의 부족으로 나누었고 여기에 지역 30개를 나누어 해안지역, 내륙지역, 중심지역을 뽑아 3개의 지구에 1부족을 편성하였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균등하게 혼합된 정치단위로서 정치적, 군사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각 부족마다 50명씩 선출하여 500인회를 설치하였고 이들은 폴리스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도편추방제를 통하여 아테네에 해를 끼친 자는 10년간 해외로 추방당하였다. 아테네의 민주정은 제한적이나 직접 민주제였고, 민주정은 인류의 한 획을 그었다.그 후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여 동방의 전제주의에 대한 폴리스의 시민적 자유가 승리를 하면서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발전했다고 보여 진다.펠로폰네소스 전쟁과 민주정의 몰락페르시아의 위협 지속되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Delos)동맹이 결성 되고 아테네는 패권을 가지고 동맹시의 지배를 강화 감으로서 아테네 제국이 성립되었다. BC 465년 타소스가 델로스 동맹을 이탈했을 때, 스파르타는 아티카 침공을 요청받았다. 그 때 스파르타 본국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이를 기화로 메세니아의 헤일로타이가 반란을 일으키자 스파르타는 아테네에 지원군을 요청하였다. 친 스파르타파인 키몬이 이끄는 아테네군이 도착하자 이들이 반란을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은 스파르타는 아테네군의 철군을 명령하였는데 그때가 BC462년이였다.

인문/어학| 2011.10.16| 4페이지| 1,000원| 조회(547)

메소포타미아문명, 이집트문명, 서양고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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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마공화정의 몰락 2. 로마의 신분투쟁 3. 아우구스투스원수정성립 4. 서로마제국 멸망원인

1. 로마공화정의 몰락2. 로마의 신분투쟁3. 아우구스투스원수정성립4. 서로마제국 멸망원인1, 로마 공화정의 몰락크라쿠스 형제개혁이 실패한 후에 원로원이 다시 권위를 회복하면서 공화정이 유지되어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로마사회의 심각한 내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원로원이 정복전쟁의 열매를 독점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하면서 로마사회의 상황 변화를 적적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기원전 2세기 말 1세기초에 걸친 내외위기에 처하여 무농과 부패상을 드러냄으로써 정치적 공백상태가 나타난다.이 정치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사령관 출신 장군이 등장하여 정권투쟁과 결합되는 복잡하고 치열한 양상을 띠게되었다.그래서 장군으로써 정치무대에 등장한 마리우스를 중심으로 무작자나 무산자를 대상으로 지원병으로 서 직업군대를 편성하여 군사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로서 국가가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군들에게 충성을 하면서 변질된 군대가 대거 등장하였고, 로마내부사회의 갈등과 원로원의 무력화를 이용하여 정치무대에 등장하였다.이후 로마의 전통귀족 가문출신이 카이사르를 중심으로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함께 삼두정치가 성립되면서 로마 공화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그러다가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로마의 정권을 개인 중심적으로 장악하면서 삼두정치가 자연히 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갈등이 심화되었고, 여기서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를 제거하려고 했다.그래서 카이사르의 유명한 격언중 ‘주사기는 던져졌다’ 라는 말과 함께 8년간이나 그와 같이 싸워던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로마로 진격하였다.이것을 계기로 로마공화정의 종말이 서서히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카이사르는 그리스로 가서 폼페이우스 세력을 격파하자, 이집트로 도망간 폼페이우스는 거기서 살해당한다. 이로써 그와 대항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로마제국의 유일지배자가 되어 왕정에 가까운 그의 독재정치는 공화정의 마자막 숨을 거두게 하였다. 하지만 카이사르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력이 브루투스와 결탁하여 그를 암사람의 대결로 좁아졌다. 이 두 대결은 악티움 해전에서 자웅을 겨루지만 이미 결과는 귀축에 의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승패와 상관없었다.그래서 안티아누스는 이집트로 도망가 있다가 클레오파트라의 거짓말에 속아 자결한다. 거기서 클레오파트라도 그와 같이 자결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마지막의 승자가 되었고, 이로서 로마공화정이 붕괴되었고, 1세기의 내란도 이제 완전히 막을 내리고 로마의 새로운 시대인 황제정치가 시작된다.2. 로마의 신분투쟁로마 신분투쟁의 전개는 BC 509년 에트루리아 왕의 아들인 섹스투스가 로마의 미인 루크레티아를 강간하였고, 이로 루크레티아가 자살하자 루키우스가 로마의 해방을 자극시켰다. 로마의 귀족들은 에트루리아 왕들을 축출하고 공화정을 세우게 되었다. 에트루리아를 축출한 것은 귀족들 이었기에 그들이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귀족들은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기병으로서 전투의 주력이었고, 원로원, 고위관리직을 독점하였다. 그리고 귀족들은 권위를 독점하기위해 평민과의 통혼을 불가하였다. 그래서 자영농, 소작농, 상인, 수공업자 등이 포함된 평민층은 정치권력에서 소외되었다.그러나 아테네처럼 전술의 변화로 팔랑크스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로 정복지의 수가 증가하였고 정복지의 귀족이 로마의 평민으로 귀속되면서 평민들은 지도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평민들은 정치에 배제되었다. 대부분이 소농민인 평민은 경제력이 약해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였다. 이렇게 경제력이 약한 평민들은 군대 조직을 이용하여 로마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성산이라 불리는 언덕에 진영을 설치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다.이때 로마는 에트루리아인들과 아이퀴인들 볼스키인들에게 위협을 받던 처지였기에 귀족측은 결국 아그리파를 사자로 보내 평민들을 설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평민회와 호민관 2명을 둘 것과 신성한 법을 서약하였다. 평민회와 호민관은 성문법 제정이 두 차례나 무위로 끝나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였고 원로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10인의 입법위원회가 설치되었고,의 등급을 정하였다. 가장 부유한 시민은 중장보병의 의무를 지고, 제 2 등급은 경장보병으로써 20개의 백인대를 편성하였다. 이것은 무장비용을 시민 각자가 부담한 사실과도 관련이 있으며, 토지를 가지지 않은 무산자는 5등급에서 배제되었으나 군역의 의무를 졌다. 백인회는 군의 모형에 따라 기병과 5계급의 보병으로 조직되었다. 투표는 제일 상급 계층으로부터 시작해서 관반수가 찼을 때 투표를 중단했으므로 귀족과 부유한 평민들이 투표결과를 좌우하였다.경무장보병까지 투표권이 잘 안돌아옴. 이러한 군제개편은 첫째로 중장보병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들을 시민군으로 편성하고, 둘째로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재산소유가 군편제와 계급 구분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군제개편과 병사회의 구성은 일단 평민들에게 형식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그 중 부유한 자에게는 실질적인 발언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이로써 신분과 혈통의 구별은 일단 사라지고 거의 전 시민에게 일체감을 주어 로마의 번영을 시민 각자가 자신의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겉으로나 평민들의 권리와 특권들은 BC 376년 선출된 2명의 호민관인 리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가 부채에 대해 이자를 면제시켜, 빈민을 구제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 300에이커 이상의 공유지를 제한하였고, 고위 정무직중 한사람은 평민이어야 한다는 법을 제시 하였다. 하지만 부유한 상층만이 고위직에 흡수 되었다. 고위직은 무보수 직이어서 돈 있는 상류층만 할 수 있었고, 재임 중인 집정관에 의해 후임집정관(민회에서 선출) 후보로 지명된 자만이 집정관에 출마 가능, 따라서 집정관과 사이가 나쁘면 입후보조차 불가능했다.그리고 귀족과 평민의 통혼 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BC 276년 호르텐시우스법의 제정으로 평민회의 결정이 원로원의 승인 없이도 법으로 인정됨으로서 2세기를 넘은 긴 신분 투쟁(위와 손발의 싸움)이 끝이 났다. 평민과 귀족은 형식적으로 동등해지고, 이로써 모든 시민을 공동체적 일체감으로 결속시킬 수가운 권위를 지니게 된 옥타비아누스는 자기아래에 있는 군대를 통해 로마를 취할 수 있었는데, 로마의 중요속주의 총독을 옥타비아누스의 부관이 차치하였고, 이는 옥타비아누스의 통제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원로원의 힘을 천천히 약화시켜 자기의 권위에 맞설 수 없게 함으로서 그는 진정한 일인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옥타비아누스 치세에는 문제가 있었다. 즉 황제 제도의 문제점 및 애매한 계승제도라 할 수 있다.황제권은 오랜 전통을 지닌 기능적인 제도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화정에 접목된 타협의 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인 권력은 이집트를 포함한 광대한 황제령과 강력한 군대의 장악이었다. 이렇다보니 황제권은 군대의 의존도가 심화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황제는 제 1시민에 의해 행해진 원수정이란 개념과 모든 로마 시민의 특권적인 위치가 동시에 소멸되었다. 결국 황제는 단지 자신의 군대에만 의존하는 군사적인 전제군주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 황제 권위의 기반인 군대가 제위계승에 개입하고, 내분을 조장하게 되었다.군대가 제위계승에 개입하고, 내분을 조장하게 되었던 것은 군대의 사병화 때문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로마의 군대는 지원제로 바뀌면서 주로 소자작농과 소작인들로 구성되었는데, 재정적인 위기로 누구보다도 고통을 당한 이들은 황제의 권력에 기대를 걸었다가 별 소득이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을 황제로 선포하거나 반란을 일으켜 직접 황제가 되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내전 발생하였고, 농업과 교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는 군대가 농민 착취하여 자신의 군대 부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내란으로 기아와 질병이 만연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군인의 수가 적어지고 외부세력 특히 훈족으로 인해 밀려난 게르만족의 유입이 잇따르게 되었다.그리고 또 다른 황제권의 문제점으로는 212년 카라칼라의 통치 하에 시민권이 제국의 모든 주민에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 조처는 대중의 법적 지위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로원과 로마국 인해 몇몇 속주들은 제국에서 분리하여 지방 황제들의 통치 하에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행정구역 개혁이 나왔으나, 오히려 제국의 재정문제를 심화시키기만 할뿐이었다.-경제, 사회적 요인제정 초기부터 황제의 귄위를 과시하기위해 곡물의 무상배급과 잦은 오락거리의 시행으로 로마의 재정이 증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로마의 국경을 수비하기위해 많은 수의 군인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장교도 증가하였으며, 그들은 높은 급료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관료의 부패와 보수증대, 대 건조물의 축조, 악화남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가중이 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었다. 이렇게 재정의 위기 타개하기 위해 황제는 막대한 양의 화폐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속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금과 은을 합금했고, 은과 구리를 합금했는데 그리하여 주조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 화폐의 가치절하는 은 생산량 감소, 보다 많은 화폐의 주조 필요성, 사치품 수입 위해 은을 대거 수출함, 이 같은 조처는 무역과 산업의 토대마저 위협했다.그리고 세금과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세금인상은 경작방법의 개량을 수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소자작농과 소작인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하지만 속주민의 부담 가중 세금 부담은 속주민들에게 특히 과중하였다. 부유층은 영향력과 뇌물로 세금을 피해갔고, 최소저항의 원칙에 따라 능력이 없는 평민들이 주로 조세를 부담하였다. 이에 더해 상인, 고리대금업자. 징세청부업자들이 속주에 몰려들어 속주민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이들은 부유층이 되어 로마로 돌아와 사치로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결국 로마는 다시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이러한 요건들은 생산성의 저하를 불러왔다. 로마에 편입된 그리고 부유한 지방들이 본토와 경쟁을 시작하였다. 제국 초기 시절에 이탈리아는 질 좋은 유리그릇과 금속 제품들을 도자기와 함께 세계 전역에 수출했는데, 이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의 경쟁자들 특히 스페되었다.

인문/어학| 2011.10.16| 7페이지| 1,000원| 조회(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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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고대사(서양사총론)

서양고대사(西洋古代史)서양사총론 (탐구당)-차하순 저-(pp51~86)강의노트목 차Ⅱ.이집트 문명.............p.31. 정치·경제·사회......p.51)정치적변천..........p.52)힉소스 민족의 지배...............p.53)신왕국 시대와 이집트 제국주의................p.74)사회와 경제.........p.85)가족과 여성.........p.92.문화.............p.302.미케네.p.31트로이 전쟁............p.31Ⅴ.참고문헌p.33Ⅱ.이집트 문명개관?메소포타미아 도시문명이 형성되기 시작한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에서도 역시 도시문명이 시작?이집트 문명은 과도기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아 발달되었다고 추정되지만, 나름대로의 특이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이룩?이집트는 상(上)이집트와 하(下)이집트로 나누어지며 기후는 각각 열대와 아열대에 속함?고온 건조한 기후는 일상생활이나 기록보존에는 매우 적합.?나일강변을 따라 형성된 양쪽 비옥한 지대를 제외하고는 주위가 황막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집트는 외부세력의 침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사회를 유지할수있었음.?이집트 문화는 나일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전개.?나일강은 적도(赤道)아프리카에서 시작하여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세계 최장의 강으로, 폭포가 거의 없이 흐르기 때문에 통상과 교통을 위한 편리한 수단이되었음?홍수때의 파괴적인 면이 있는 티그리스강과는 달리 나일강은 해마다 거의 정기적으로 물이 불어나고 줄기 때문에 계곡 양쪽에 비옥한 ‘검은 땅’을 형성했으며 풍요한 농업생산을 대내적질서,번영,국제적 위상을 누렸으며 시리아와 팔레스티나지방에서 우월성을 유지.?그러나 강대국으로서 이집트 위치는 오래가지 못했고 국내의 불만도 고조.?마침내 페르시아의 정복 및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으로 고대사에서의 독자적인 역할이 끝나고 이집트는 이민족의 지배아래 놓이게 됨.☞그리하여 BC30년경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고 이집트는 완전히 로마의 속주로 귀속4)사회와 경제?사회적으로는 모든 부(富)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파라오가 그 정점에 있으며 비교적 소수의 귀족계급이 사회를 지배.?특히 강력한 것은 사제와 파라오의 관료들.?하층계급은 착취와 탄압의 대상이었으며 관리들의 자비에 맡긴 삶을 살지 않을수없었음.?세금은 농사수확의 5분의1에 달했으며 무자비하게 징수.☞그러나 파라오의 무덤을 장식하고 있는 잔존기록을 보면, 농민·직인들은 일하고 노는데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꼈으며 벽면장식에서는 사회의 특정집단에 대한 탄압의 증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노예는 신왕국이 되기까지 흔히 있는 제도가 아니었음.?고정된 카스트 제도나 인종차별은 없었고 미천한 사람들도 재능에 따라서는 높은지위에 오를수 있었음.?신왕국 시대 요셉에 관한 성서 이야기에 따르면 요셉은 노예로 이집트에 왔으나 파라오 다음가는 지위를 누렸음.?고왕국과 중왕국시대의 경제는 주로 잘 통제된 농업체제에 의해 유지.?주요농산물은 밀·보리·대마·채소·과일.?농민은 농업에 종사했을뿐 아니라 파라오가 조직한 거대한 건설사업에 동원.?농업이외에 상공업도 번창.?상공업자들은 파라오·관료·사제·지방호족을 위해 직접일함.5)가족과 여성?여성은 가장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각별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존재라고 할 수는 없음.?왕비는 왕으로부터 존중받고 사회적으로도 존경.?귀족계급의 여성은 귀족다운 생활을 남편과 동등하게 누릴수 있었음.(이집트 귀족여성의 모습)?남녀는 결혼을 바람직한 인생의 목표로 간주.?대부분 10대에결혼하여 아이 낳기를 원함.?남아선호사상이 강했으며 대가족제의 경향존재.?결혼한후 여성은 가정살림의 역사라 할만큼 죽음의 세계와 관련된 것.?원래 분묘는 마스터바라는 평탄한 형태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제3왕조 시대의 계단식형태를 거쳐 제4왕조에 이르러 마침내 피라미드 형태로 발전.?피라미드는 삼각형의각추 모양으로 돌을 쌓아올려 만든 거대한 분묘를 고왕국 제4왕조때 가장많이 만들어졌음.?고대 이집트 시대에 건조된 크고 작은 70여개의 피라미드가 현재 존재.?분묘, 특히 피라미드는 많은 유물·파피루스문서·회화등 좋은역사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집트 고대생활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음.(물고기를 잡고 들새를 사냥하는 모습)?고왕국 중반 이후에는 피라미스식 분묘가 암굴신전이나 열주신전형식으로 바뀌는 경우존재.?신전 상부구조를 받쳐주는 기둥은 파초·연꽃·파피루스 등의 모양을 본떴으며 앞마당의 둘레에는 여러개의 기둥을 세움.?난숙기의 그림들이 부분적으로 잔존해 있으나 초기회화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음.?회화는 사실적 경향과 단순화 경향의 양면성을 띠고 있음.?이집트 회화에서 근대적 원근법은 무시되고 사람들의 얼굴을 옆으로만 그린 것이 특이.?색채의 배합은 단순하며 빨강, 노랑, 푸른색, 녹생등 원색이 자주 사용.?조각은 부조 또는 환조로 표현되고 상아, 석회암, 나무등이 재료로 사용.?회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각에도 사실성과 단순성의 양면존재.?채색인물상이 많고 입상의 경우 한쪽 발을 약간 앞으로 내디디고 서있으며 대부분 얼굴에 고졸소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조각물이라 하기에는 예외적으로 큰 스핑크스는 높이 20m,길이 73m의 인두수신의 거대한 화강암 조상. ☞이것은 기자의 피라미드들 가운데 세워져 있음.3.이집트 문명의 역사적의의?이집트가 제26왕조에 들어설 즈음 고대 그리스는 막 그역사를 시작할때.?그렇게 오래 지속될 만큼 이집트문명의 생명력은 강하였음.?고대 이집트인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수세기 동안 자급자족상태에서 존재.?BC 332년 그리스의 이집트 정복은 그 때까지 안정되어 있던 이집트사회에 계속적인 혼란을 야기.?이집트 문명의 놀라운성과는 나일라가 됨.2)아시리아 문화의 특성?문화적으로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문명을 거의 충실히 계승했으나 각별히 독창성을 발휘X.?건축은 수메르의 것을 모방한 것이 많았고 조각에서 강인한 군사문화적 특징.?역대왕들은 국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아수르,니네베와 같은 도시들을 대대적으로 건축. ☞신전과 궁전은 거대한 조각이나 부로 장식되었다.?아시리아의종교는 메소포타미아,특히 바빌론을 통해 받아들인 수메르 문화를 바탕.?국가신인 아수르는 바빌론시의 마르두크신과 비슷하고 종교의식에서도 초기의 메소포타미아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아시리아 문명은 고대 동방의 문화전통을 충실히 계승하여 바빌론과 수메르 문명을 널리 정복지역으로 전파했다는 점에서 그문화사적 의의있음.3.페르시아개관?최종적으로 고대 동방을 통일한 세력은 페르시아.?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전에는 많은 군소국가들, 특히 리디아·메디아·신바빌로니아등이 서로 경합.?리디아와 메디아는 히타이트가 몰락한후에 처음 대두한 작은 왕국이었는데 아시리아가 멸망한후에 크게 부상.?리디아 민족은 BC 10세기부터 BC 6세기 중기까지 국가를 유지했으며 리디아인의 가장 유명한 왕은 크로이소스.?그는 에게해 연안일대의 그리스 식민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아시아를 지배.?그러나 리디아는 결국 페르시아의 강력한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BC 547년에 멸망.?메디아 역시 아시리아 멸망이후 부상한 세력.?본래 북이란에 근거를 둔 메디아인은 아시리아에 예속되고 있는 동안 아시리아문화를 도입하면서도 아시리아를 공격하는 중심역할.?아시리아 몰락후에는 이란에서 소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지배.?그러나 메디아의 정치체제에는 약점이 많았고 지방의 유력한 제후들의 저항에 직면.?그제후중 하나인 키로스2세가 BC 559년 메디아 왕을 폐위하고 왕국을 차지.☞이것이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왕조의 시작.1)신바빌로니아?아시리아가 멸망한 후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강대한 국가는 신바빌로니아.?신바빌로니아는 칼데아인에 의해 건설되었는데 그들은 본래 소모.

인문/어학| 2011.10.16| 33페이지| 3,000원| 조회(603)

서양고대사, 서양사총론, 서양사개론, 차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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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법에서 국공합작까지

?청조로부터 시작된 양무운동은 청불전쟁으로 그한계를 실감?양무운동은 단순히 제도의 변화이지 정치체제의 변화는 아님?강유위는 변법을 위해 출판활동 결사운동을 벌이며 1888년부터 1차상소를 올리고 정치체 제의 변화등 변법할 것을 주장?강유위가 주장한 변법에는 법치주의와 군민공주의 의회제 상공업진흥 신식학교설치 등 개 혁사상이 포함?강유위는 자신이 저술한 신학위경고, 공자개제고를 통해 변법의 정당성 구하고자 했음?청류파의 옹동화 장지동의 지지에 힘입어 황제와 면담하고 변법을 위한 개혁에 착수1898년 변법운동이 시작됨?하지만 수구 보수층과 양무파는 강유위의 개혁에 반대함?강유위는 확고한 기반확보와 변법을 시행하기 위해 제도국을 설치?그러나 지방 신사층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수구보수층이 호응하지 않음?더욱이 강유위의 보국회 활동과 신학위경고 공자개제고에 나타난 개혁성이 청류파인 옹동 화 장지동등이 지지를 철회?결국1989년 약 100일만에 강유위의 변법개혁은 실패로 돌아감?강유위와 양계초등 변법운동파는 일본으로 망명함?강유위의 변법운동은 기존의 양무운동에 비해 확연한 차이가 있음?양무운동은 점진적 변화와 체제와는 상관없는 개혁운동인 반면에 변법운동은 정치체제변화 운동이었다는 점에 양무운동과 구별됨?또한 변법운동파는 민권과 헌법을 거론하며 양무운동과는 확연히 다른 개혁을 추구하여 형 태만 서구식의 의회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의회정치를 구현하여 공화정을 구축코자했음?다만 여기서 말하는 민권은 신권을 의미함 신권이란 신사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이후 1900년대 외세를 막지못한 지배층에 대한 분노와 각종 사회부조리를 참다 못해 의화 단이 흥기함?의화단은 반외세를 기치로 부청멸양을 내세워 서구열강과 대립?청조는 이런 의화단을 처음 지원하다가 8개국열강연합군의 청조공격과 수도점령등을 겪으 면서 태도를 돌변하여 의화단을 역공격하고 이런 연합군와 청조의 공격으로 의화단은 궤멸 당함?하지만 청조는 의화단 사건으로 권위에 상처를 입고 지방이 중앙에 의해 통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동남호보를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개혁을 단행?청조의 마지막개혁인 신정개혁은 신군편련과 군사개혁, 과거제폐지, 해외유학확대 서구산 업기술도입, 상공업진흥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있으나 입헌의회제 도입과 같은 핵심은 빠 진개혁이었음?하지만 과거제폐지등에 의한 지식인층이 신군에 합류등 엘리트계층이 신군에 들어가면서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절감?또한 만오천명이 넘는 수많은 유학생이 서구문물과 제도를 보고 개혁의 시급성을 절감이런 일련의 과정이 신해혁명의 주체인 동맹회결성에 영향?1911년10월 손문을 주축으로 하는 신해혁명이 발생?이런 신해혁명은 아시아 최초로 공화정을 수립을 의미했음?무창에서 봉기한 손문정권은 남경지역을 장악함?그러나 여전히 북경에는 실력자인 원세개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버티고 있었음?손문정권은 군 장악을 제대로 하지못했고 손문역시 확고한 사상이나 이론, 경제개념이 자 리잡지않은 상태여서 손문정권은 실정을 거듭 정권을 유지할 능력이 안됐음?결국 북경정권인 원세개와 협의하여 공화정을 이룬다는 목표하에 원세개에게 총통자리를 넘겨줌?대신 손문은 국민당이라는 당을 창당 공화정유지를 위해 노력?그러나 모든 권력을 잡은 원세개는 공화정에 뜻이 없었고 오로지 전제주의에 의한 황제를 꿈꿂?하지만 비록 불안하기는 하지만 이시기는 나름 안정기 였음?그러나 1916년 원세개가 홧병으로 사망하자 그동안 독립을 꿈꾸던 원세개 밑에 있는 군벌 들이 독립하여 군벌시대가 도래?중국각지에 있는 군벌들은 자신의 권력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외세와 손을 잡고 많은 이권 을 넘겨줌?국민당은 이런 군벌을 막기위해 서로 대립함?이즘 신문화운동이 발생하고 백화운동을 통한 서구사상의 유입과 전파가 용이해지고 식자 층이 확대되고 사회에 관심을 갖는 계층이 증가함?이런 신문화운동은 1919년 5월4일 즉 5.4운동으로 전개?서구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인 반외세운동이 전개, 민주화 요구와 미신타파와 과학화를 주장 함?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서구사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등 다양한 사상이 유입되 고 1921년 중국에 공산당이 창당?전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한 소련의 코민테른은 중국의 공산당을 적극지원함?이로써 외세를 배경으로 하는 군벌과 공화정을 표방하는 국민당 그리고 공산사회를 꿈꾸는 공산당의 힘의 역관계가 성립함?1924년 중국의 독립을 위해서 서구제국주의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국민당은 정책노선 이 다른 공산당과 합작하기로 하고 협의?창당된지 얼마되지 않고 조직력과 모든면에서 열세인 공산당은 협의를 주도적으로 하지못 하고 공산당원이 국민당에 개인자격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합작이 성사됨?그러나 1925년 국민당을 이끌던 손문이 갑자기 객사하고 그의 뒤를 이어 장개석이 국민당 을 이끔

인문/어학| 2011.10.16| 2페이지| 1,000원| 조회(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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