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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례 연구

*선*
최초 등록일
2012.01.03
최종 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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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사례 연구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3. ⌜조두순 사건⌟의 내용과 성폭력에 대한 처벌

4. 맺음말

본문내용

2.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 언어적 ․ 심리적 폭력으로 정의 내려져 있다.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법을 근거로 1999년 ‘성희롱행위 예시집’을 내면서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 야유회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간주했다. 논란이 됐던 ‘음란한 눈빛’은 제외된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피해대상을 부녀(婦女)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은 피해자가 밝히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하다. 성폭력은 피해를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공포 ․ 우울 ․ 불안 ․ 모욕감 ․ 복수심 ․ 남성혐오감 ․ 성관계의 어려움 ․ 불면 ․ 소화 장애 ․ 두통 등을 가져오고, 인간관계의 손상이나 직장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는 직장 내에서 행해지는 추행의 경우 여성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밤늦게 일해야 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선택을 꺼리게 한다. 결과적으로 남녀간 또는 사회구성원 간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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