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총정리

소개

회사법에 대한 report 정리입니다.

목차

1.회사의 개념
2.회사의 특징
3.회사의 종류
4. 법률관계(法律關係)

본문내용

◎ 회사의 개념
1.회사의 개념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으로 상법 제3편 회사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여러 사람이 결합하여 공동으로 기업을 영위하는 공동기업 중에서 법인조직의 기업형태를 말한다.
2.회사의 특징
(1)영리성(營利性)
-회사를 만든 동기는 영리(營利)를 추구하기 위함이기에 회사는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외부로부터의 수익창출+회사구성원(사원)에 대한 이익분배+주주에 대한 이익배당(利益配當)을 하게 된다.
(2)사단성
-회사는 공동목적(共同目的)을 위한 복수인의 결합체로서의 사단으로서 재단과는 구별된다.
-단체이기에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복수사원의 존재는 회사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다. 다만,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 후 1인회사(一人會社)의 존립이 인정된다.
(3)법인성(法人性)
-상법상 회사는 모두 법인(法人)이다. 이 법인은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법률행위(法律行爲)를 할 수 있고, 법인의 재산과 그 구성원의 재산이 서로 독립하므로 법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强制執行)을 할 수 있다.
(4)상인성(商人性)
-회사는 영리성(營利性)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당연히 상인(商人)이 된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상사회사(商事會社)는 당연상인(當然商人)이며, 그 이외의 기타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의제상인이 된다.
3.회사의 종류
(1)합명회사(合名會社)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종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1원적 조직의 회사
(2)합자회사(合資會社)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2원적 조직의 회사
(3)주식회사(株式會社)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을지지 않는 간접유한책임사원 만으로 구성된 1원적 구조의 회사
(4)유한회사(有限會社)
-균등한 출자로써 성립하는 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참고자료

· 없음